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의

*정순덕의원(민자)=신행주대교와 팔당대교의 붕괴사고가 일어난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성수대교붕괴사건과 같은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토목건설공사의 발주, 허가, 하청, 감리과정에서의 관과 업자간에 이루어지는 구조적 부조리에 대한 근원적인 치유는 없이 단기적인 땜질식처방으로 일관해왔기때문으로 본다. 정부의 근본적인 개선책은.우리 사회는 이번 성수대교붕괴사고, 인천세무비리사건, 지존파사건, 장교무장탈영사건등 대형사건사고가 꼬리를 물고 이어져 총체적불안과 위기로 연결되고 있는데 총리의 총체적인 진단과 대응책은.

지난 70년대초 미국과 월맹간에 이루어졌던 제네바평화협정과 그로부터 4년후 월맹의 무력통일에서 보았듯이 이제 북미회담타결로 고립에서 벗어난 북한이 그들의 대남적화전략을 한층 더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높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한광옥의원(민주)=오늘의 비상시국은 역대군사독재정권의 누적된 비리를 척결하지 못하고 개혁에도 실패한 김영삼정권의 집권능력부재에서 비롯되었다.취임이후 지금까지 대통령과 총리, 장관들이 쌀시장개방등 12차례나 국민에게 사과를 해 국민들은 {사과정부}라고 부른다.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대통령자신이 총체적 난국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하는게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이 현 비상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우리사회의 총체적개혁방안과 민족의 중대관심사인 남북통일의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의견을 물을 것을 제안하는데 정부의 입장은.

*정시채의원(민자)=자방자치가 실시될 경우 지역이기주의때문에 지역간의 대립과 개발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우려가 없지 않으므로 지금부터 지역화합과지역간의 불균형을 사정하고 조정해 나갈 {지역화합조정위원회}같은 기구를대통령직속이나 국무총리산하에 설치할 용의는 없나.

민생치안해결을 위해 경찰인원확충, 수사장비과학화, 수사비현실화등을 실현해야하고 경찰의 현대화와 선진경찰제도의 확립을 위해 보다 장기적인 연구발전을 위한 {치안정책연구원}같은 기구를 구성할 계획은 없나.*최재승의원(민주)=성수대교에 대해 서울시장과 부시장에게 관련국장이 임의로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발표는 소가 웃을 일이다. 관련국장이 서울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과 총리에게 보고했다면 이는현정권이 허위보고에 의한 완벽한 부실파탄정권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사실규명을 통해 전현직을 막론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사법처리해야 한다.정부내 강경노선만을 주장하며 남북관계의 개선에 악영향을 끼친 냉전수구세력은 정책실패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정부는 전향적으로 먼저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해야 한다. 조건없는 경제협력,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비준,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가 절대적으로필요하다.

*이해구의원(민자)=남북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일관성있는 원칙과 합일된 국론이 그 전제가 돼야한다. 엄청난 비용부담을 전제로한 미북회담에 왜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며 남북대화에 매달리는지, 우리는자존심도 없느냐고 묻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미.북 2자회담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것인가.

북한의 다음 목표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전환과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중립화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장영달의원(민주)=성수대교의 붕괴는 실패한 개혁의 부작용으로 인한 국가전반의 기강의 와해가 가져온 필연적인 참사이며 특히 한강교각의 위험성은 언론이나 국감에서 누차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데 대한 서울시와정부의 책임을 면할수가 없다고 보며 따라서 내각이 총사퇴하고 전직서울시장의 구속수사와 현서울시장의 해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지방화시대에 대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과세권을 확대해야 하고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의 자의적 배분으로 인해 숱한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기때문에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학원의원(무소속)=성수대교붕괴의 경우 통치권자의 긴급지시와 당부가 있었건만 이제 대통령의 특별지시까지도 묵살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전 내각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부결되었지만 어려운 정국을 조속히 회복한뒤 국정쇄신과 민심수습차원에서 내각이 총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북한 경수로건설에 있어서도 돈만 대주고 이리저리 이끌려 다닐 작정이냐.경수로건설에서의 우리의 중심적 역할을 관철시키기위한 정부의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