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한.중경협 가시적성과 기대

이붕중국총리가 31일 한국을 방문, 이날 오후3시30분부터 5시까지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회담을 갖고, 양국간 정치 경제협력 증진방안과 한반도 주변정세등을 논의했다. 그의 이번 방한은 중국 최고지도층으로서는 첫 방한이며, 북.미제네바 핵협상 타결 이후 북핵문제와 동북아 질서재편문제, 경제협력 증진방안등 폭넓은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첫 계기라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이날 단독 회담에서 김대통령은 이총리에게 북.미간의 제네바 합의 이후 북한이 핵투명성보장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전달하고, 이총리는 중국정부측의 협조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어서 열린 확대회담에서는 *양국간의 실질적 경제협력 확대방안 *APEC을통한 무역 자율화지역 확대등 국제협력을 위한 공동노력 방안등을 주로 논의했다.

정부는 이총리의 방한으로 *지도자간에 잦은 회동을 통해 한중간의 신뢰를돈독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북한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질서재편 과정에서 중국측의 협력을 확보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경제-통상분야의 협력확대, 자동차 항공기 TDX(전전자교환기) HDTV분야의 산업기술협력확대, 항공협정조인등 다변화해 가는 양국관계에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공동기여및 역내 협력증진의 계기가 마련되는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총리의 방한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우리 대통령이 2차례나 중국을 공식방문한데 대해 중국이 강택민국가주석을 보내지 않고, 이총리가 방한하는 것은 격에 맞지않는다는 이논이 없지않다.

이에대해, 청와대는 중국의 독특한 국무원제도에 따르면 국무원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는 임기5년의 행정부 최고의 수반으로서 국정전반을장악하는 실권총리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외국방문때 정상외교를 수행할 뿐아니라, 외국정상이 중국을 방문했을때도 정상회담의 상대가 된다는 것이다.이총리의 이번 방한길에 전그침 부총리겸 외교부장, 진금화 국가계획위원회주임, 오의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장 등 각료급 인사 6명과 당가선 외교부부부장 등 차관급 7명 등 15명의 공식 수행원과 28명의 비공식 수행원이 대거수행한 것도 이 때문이며, 따라서 이총리는 이번 방한중 우리 정부로부터 국빈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중국을 공식 방문했던 김영삼대통령은 강택민 국가주석과 이붕 국무총리에게 가까운 시일내에 우리나를 방문해줄 것을 요청, 두사람 모두로부터방한수락을 받았다. 그후 양국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두사람의 방한 시기등을 협의해 왔으나, 강주석은 중국측 사정상 연내 방한이 어렵다는 통고를받았으나, 이총리는 연내방한을 희망해 총리 방한이 먼저 성사됐다.청와대는 이총리의 이번 방한은 중국 행정부의 수반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김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답방은 아니다고 밝히고, 가까운 장래에 강주석의 내년 방한을 위해 중국정부와 협의를 계속중이라고 밝혔다.정부는 그러나, 이번 이총리의 방한이 인근지역 국가에 대한 순방이 아닌 한국에 대한 단독방문이라는데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