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핵협상 성공적타결 희석

입력 1994-10-26 12:35:00

며느리가 꼴사나우면 발 뒤축이 달걀같아도 밉게 보인다더니 빌 클린턴이 미우니까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 잘 한일도 깔아뭉개는 풍조가 유행처럼 돼있다.특히 중간선거(11월8일)를 눈앞에 두고 공화당은 백악관을 차지한채 의회마저 다수파로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을 깎아내리는데 총공세를 취하고 있다.엊그제 회기를 끝내고 해산한 제103차 의회는 2년동안 무려 60회에 달하는의사진행방해로 의정사상 또 하나의 신기록을 세웠다. 소수파 공화당이 집권당 입법활동을 의사진행방해로 가로막은 것이다. 클린턴의 선거공약중 가장핵심인 국민의료법안 개정안도 예심조차 변변히 못하고 뒤로 밀려났다. 워싱턴 포스트가 사설을 통해 {50년내 최악의 의회였다}고 낙인찍을 정도였다.다른 일 다 그만두고 아이티 민정복귀를 위한 파병과 이라크군의 쿠웨이트국경진출 저지를 위한 파병등 군사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며칠전에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을 성사시킨 클린턴 대통령이 보인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뛰어난 솜씨에 많은 미국인이 박수를 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그의 정적들은 대클린턴 공세의 고삐를 한치도 늦추지 않고 있다.특히 우리의 관심을 끈것은 미-북한 회담이 마무리된데 대한 미국 일부 보수진영의 볼멘소리다. 무엇보다도 공화당 상하원 원내총무들이 한 목소리로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밥 돌 상원원내총무는 [매판외교로 밖에 볼수 없다]고펄쩍 뛰었고 뉴트 깅글리지 하원원내총무도 [개운치 않은 협상이다]고 고개를저었다.이란 같은 나라가 북한 흉내를 냈을때 또 양보를 하고 원조도 해줄 용의가있느냐고 이들은 대들었다. 번번이 속임수로 시종 겉잡을수 없는 짓을 해온북한에게 따끔한 맛을 보이기는 커녕 도리어 진수성찬을 차려준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핵개발 의심을 푸는 사찰도 몇년 뒤에라야 가능하도록미룬점도 북한 수작에 말려든 어리석은 짓이라고 나무란다.미-북한 합의내용이 테두리만을 정한 것이어서 완벽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그 정신만은 분명하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 정책상 최상의 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외교적 승리로 여길수 있다. 반면 북한의 경우40억달러에 달하는 경수로 건설에 대한 투자보장과 새 원자로가 완공될 때까지화력발전에 필요한 기름을 대준다는 약속을 받아낸데 이어 미국과의 외교관계수립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이를 [북한외교의 눈부신 승리]라고 평가한 것은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탈 냉전의 새 시대 문이 활짝 열린 가운데 무엇이 새 세계질서인지 아직 그방향이 서 있지 않다. 이런때 유일한 초강대국 미국이 힘보다는 대화와 협조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대해 국제사회가 쌍수를 들어 이를 환영하고 있다. 클린턴 정적들만 입을 삐죽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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