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핵협상 서명 의의

22일 서명된 미국과 북한 합의문은 양측의 50년 적대관계청산은 물론 핵질서교란자(북한)를 국제질서의 안전한 틀속에 순응체질로 변화시킨다는 데서 미국측의 타결기대는 자못 높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반대급부로 제공해야할 경수로 제공및 대체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미국측이 감당해야할 복잡다단한 방대한 작업량과 관련국 협의 과정에서 표출될수 있는 불협화음 또한 간단치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갈등국면 예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내년 4월 열리는 NPT총회에서 이체제 연장에 있어서 최대 이단아를 길들이면서 이 체제의 지속성이 확고해졌다는 확신을 갖게됨으로써 향후 미국주도하의 세력판도는 더욱 공고하게 됐다.북한 또한 체제불안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수로 제공등 커다란 경제활력을 갖게되어 이로인한 개방.개혁의 정책방향 선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정책전환은 이같은 관점에서 볼때 그 해법을 중국정책에서 찾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들이 실질적으로 경수로원전을 통한 전력생산을 하게되는오는 2003년까지는 한.미양국으로부터 다단계적인 핵투명성을 향한 이행조치들이 검증을 받게 될 것이다.

북한이 당장 경제난을 해소하기위해선 대체에너지공급이 뒤따라야하는데 미측은 일차적으로 난방과 전력생산을 위한 중유공급을 하고 이 공급은 내년 1월하순까지 이뤄지며 연간50만t 규모까지 공급키로 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생활편익이 어느정도 도모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북한생활수준 향상을 목표로 한 각종 에너지 공급계획은 어디까지나군사전용을 하지 않는다는 확고부동한 기본전제하에 이뤄져야 함은 너무도당연하다. 문제는 남북대화 재개등 남북관계의 신뢰회복이 이 합의정신 이행에 따라 병행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실현성 여부다.

남북 상호불신과 적대감정에서 비롯된 뿌리깊은 {주적개념}은 비록 핵타결에따라 궁극적인 대사급 수교를 목표로 한 북.미의 외교관계 조율을 거쳐 누그러 뜨릴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도출될 수 있지만 반면 남북한을 함께 향후등거리외교식으로 상대해야 할 차원까지 감안하고 있는 미측 정책도 한국외교에서 볼때 과거 일본의 한반도 등거리 외교와는 또다른 각도에서 통찰, 많은 규명과 대응이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 {북핵}이슈가 나오기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미 체결된바 있는 군축.남북상호사찰.비핵화등 기본교류합의서가 아직도 폐기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북미합의시행에 즈음, 우리정부는 이 기본교류합의서 체결재론가능성 또한 남북긴장해소에 따라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이 합의서를 통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긍적적 플랜을 미리검증하여 향후 남북관계 정상화의 전범으로 활용하면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다.북미회담을 남북관계 정착의 호기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충분히남아 있다고 보고 정부.국민들의 의식의 대전환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