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무력}질타 "한목소리"

김종비민자당대표와 이기택민주당대표는 19, 20일 양일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북미회담의 결과에 대한 각당의 입장과 남북경협추진등 향후 남북관계개선 방안, 세무비리등 구조적 비리와 흉악범죄의 근절과 도덕성 회복등을 위한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민자당*

김종비대표의 이날 연설에서는 북미핵협상 타결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외교정책의 부재에 대한 질책에 무게가 실려있었다.

김대표는 [아쉬움도 없지 않으나 비교적 기대를 걸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앞으로는 우리의 내심을 한꺼번에 내보이는 신중치 못한 일은 삼가야할 것]이라고 협상기술의 미숙함을 지적했고[정부가 체계적이며 일관된 외교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일부 국민의 우려를깊이 새겨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같은 이례적일 정도의 정부에 대한강한 질책은 경수로건설 비용부담등에 대한 당내는 물론 국민들의 불만을 대신 걸러줌으로써 정부의 향후 합의사항 이행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김대표의 외교정책 질타는 또한 야당의 인책공세와 맞물려 외교안보팀의 경질로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그는 이같은 입장을 취함으로써 보수진영을 다독거림과 동시에 국가보안법개폐문제에 대해 과거와는 달리 그가 [남용 오용을 철저히 막아야 할것이며법체계상이나 법리상의 문제가 있다면 이는 개선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보안법개정을 염두에 둔 발언 또한 눈길을 끌었다.

김대표의 이날 보안법에 대한 발언은 예전의 폐쇄적인 인식에서 상당히 벗어난 개방적인 자세로 받아들여지며 이는 북미회담 타결로 인해 불가피하게 도래할 한반도의 탈냉전상황과 야당의 국가보안법 개폐 공세등을 염두에 둔 다용도 포석이란 분석이다.

이밖에 지존파 사건등 반인륜범죄와 세무비리등을 지적, 대국민사과와 함께[출발의 원점에 다시 서서 개혁과 변화의 고삐를 조이겠다]면서 도덕성회복을 위한 국민운동, 인간성회복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총체적인 사회병리현상에 대한 대책제시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이기택대표는 이번 국회연설에서 {제2의 개혁을 위한 제언}이라는 연설문제목에서 시사해주듯이 새정부의 개혁후퇴와 실종부분에 대해 적잖은 내용을 할애했다. 그는 새정부들어선뒤 신한국이 건설된 것이아니라 신한국병이 만연하고있다는 논리로 강도높게 질타했다.

우선 5.16및 12&12사건 그리고 각종대형비리사건등의 진상규명미흡과 새정부출범이후의 편파사정등을 지적하며 현정권의 도덕성을 맹렬히 비난한뒤 국정능력부재와 인사정책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췄다.

이과정에서 통일시대와 21세기를 대비하기위한 고도의 국정운영능력의 확보와 개혁의 성공과 추진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통합적지도력이 발휘됐어야 한다는 점을 유난히 강조함으로써 김영삼대통령의 국정능력에 회의적인 시각을 표출하기도해 눈길을 모았다.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능력이 부족한 인사들이 원칙과 기준도 없이국가의 주요직책을 차지하고 있다]며 직설적인 표현을 동원해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새정부의 개혁실종의 원인으로는 철학과 청사진도 없는 즉흥적 개혁의시도와 국민과 야당의 참여가 배제된 신권위주의적 통치때문이라고 분석했다.그는 이날연설에서 제네바북미회담타결과 관련, 그간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내용들이었던 점을 의식, 매우 고무된듯 이대목도 중요하게 취급했다.그는 일단 [북미회담타결은 이미 예측된 것] [우리당이 그동안 일관되게 북한핵문제의 일괄타결과 독자적인 남북화해를 위한 노력을 촉구해왔다]며 자화자찬하면서 [김영삼정권2년동안의 많은 실정중에서도 가장 큰 실정이 있다면그것은 바로 이 외교정책의 실패]라고 맹공, 정부측의 정책부재를 대조시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