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수로 재원조달

미국과 북한간 제네바 핵협상이 18일 전격 타결됨으로써 곧 북한에 대한 {한국형} 경수로 지원이 가시화될 전망이다.그러나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해도 실무적.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사는 무려 40억달러(약 3조2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건설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한.미.일 3국은 그동안 협의를 거쳐 국제컨소시엄을 구성, 미국이 형식상 대표주주가 되는 방식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다국적 컨소시엄인 {코리아 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설립을 내부적으로 추진, 3국의 비용분담 비율과 역할을 조정해왔다.

정부는 이와관련, {한국 주도의 경수로 지원}이 확정될 경우 KEDO내에서 전체건설비용의 70-80% 정도에 달하는 30억달러 정도를 부담할 용의가 있음을이미 미국등 관계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머지 재원은 일본이 대부분을 떠맡고 미국의 경우 KEDO운영비등 1억달러정도만 부담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대북경수로는 사실상 한국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미 국내적인 재원조달 방법과 관련, 구체적인 검토를 마친 것으로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한 방안으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방법*{대북경수로 지원 특별세}등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 *한국전력등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방안등을 들수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한전등의 수입으로 주로 충당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수로지원 비용으로 향후 10년간 총 4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보고 이중 우리측이 부담할 30억달러 정도를 해마다 한전수입 2-3%를 투입해해결해나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경수로 지원경비중 영변의 5MW원자로 가동중지와 50MW와 2백MW짜리 원자로 추가건설 중단에 해당하는 비용은 건설비용에서 상계하되 나머지는 경수로완공후 북한으로부터 전력으로 상환받는 방안도 마련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정부는 건설비 감축 가능성과 공기면에서 비용감축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통상 원자력 발전소의 전체 사업비는 터빈발전기(T/G)와 부수시설의 설계및제조, 또는 구매비용등 직접비와 발전소 종합설계(A/E)와 부지매입및 사업주비용등 간접비로 구성되는데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를 감안할때 간접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기간을 단축하는 데도 가장 중요한 사항인 설계등의 표준화와 엔지니어링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이미 원전건설 경험을 통해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돼있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대북경수로 지원은 결국 국민부담과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정부도 이를 위해 추후 국회동의를 받는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