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화해시대-2

북한과 미국간 관계개선의 가장 실질적인 진전은 평양과 워싱턴에 설치될 연락사무소의 개설이다.현재로서는 이 연락사무소의 법적지위와 개설시기, 규모등에 대해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다. 21일 두나라간 합의서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면 기본적인 것이밝혀지겠지만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구성될 가칭 {연락사무소 개설준비위원회}등에서 논의가 될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연락사무소의 개설시기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입장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핵동결 실행여부와 남북한간의 긴장해소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 회담 합의문에서도 어느정도 시기를 못박을 것으로 보이지만 핵동결, 남북대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따라 크게 유동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바로 이때문이다.다음으로 외교대표부의 법적지위문제이다.

북-미간 외교대표부는 현재 미국과 쿠바간에 설치된 {이익대표부}보다는 한단계 격이 높은 {연락사무소}급이 될 것이 확실하지만 과연 이 연락사무소에서 영사업무를 관장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이 연락사무소는 민간인 신분의 이익대표부와는 달리 국가공무원이 외교관 신분으로 체류하고 그동안의북-미간 특수관계로 미뤄 영사업무를 관장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게 워싱턴 외교소식통의 분석이다.

미국이 중국이나 월남과 관계를 개선할때 개설했던 연락사무소도 영사업무를담당했고 무엇보다 북한이 이를 강력히 바라고 있기때문에 더욱 실현가능성이 크다.

양국간 국교수립에 앞서 개설될 이 연락사무소는 문자 그대로 국가간 업무연락에 치중할 것이지만 실질적인 외교업무를 관장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실무회담에서 미국은 평양에 설치할 미국연락사무소의 부지물색은 물론 주재원들의 의료문제, 외교 파우치 전달문제, 심지어 미국외교관 부인중 한국계에 대한 불이익등에 대해 북한의 의사를 타진했고 북한측도워싱턴에 설치될 자국의 공관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은 워싱턴에 설치할 연락사무소는 다른 나라에 있는 대사관건물보다 훨씬 큰 빌딩을 물색하고 있고 이례적으로 공관원의 숙소를 별도로 구하는가 하면 공관원 규모도 30여명이상이나 주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또한 북한은 미국이 적성국이라는 이유로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직원들에게반경 20km밖을 여행할 경우 미국무부의 허가를 받도록하는 여행규제조항을 새로 설치될 연락대표부 직원들에게는 해제해 줄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이같은 연락사무소에 대한 북한의 기대가 큰 것을 놓고 우리정부는 물론 미국도 상당히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북한이 워싱턴에 설치될 연락사무소를 북한 학생들의 미유학 증대, 친북한 재미동포들을 중심으로 한 미국판 조총련 결성등 대미진출의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때문이다.

양국은 이 연락사무소가 개설되기가 무섭게 인적및 경제 교류를 통해 관계를증진시켜 정식국교수립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클린턴대통령의 말대로 미국의 국익과 한반도의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