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속기록

*재무위*재무부에 대한 재무위감사에서 강신조의원(민자)은 "현행 신용정보보호법으로는개인정보의 보호가 미흡하다"며 "정보브로커에 대한 처벌조항을마련하는등 재무부가 포괄 관리감독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 강의원은 또"농수축협조합원의 농어촌예금에 대한 96년 과세방침으로 농어촌주민들의 소득감소액은 무려 1천22억원에 달한다"며 "개방확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어촌의 현실을 도외시한과세방침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

장영철의원(민자)은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는 3백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수의 2%이상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고 이에미달할때는 미달한 수만큼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대부분은 장애인을 고용하기 보다는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고용을 늘려나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법사위*

감사원에 대한 법사위감사에서 박헌기의원(민자)은 인천북구청세무비리사건과관련, "대형비리를 적발치 못한 것은 자체감사나 내부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폭로성감사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부정비리가 척결될 수 있는 예방감사를 하라"고 요구. 박의원은 또 공무원사기문제와 관련, "감사가 위법부당한 행정사안을 시정케 하는 것이지 공무원사기를 떨어뜨리려는 것은 아니다"며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수범공직자발굴의확대를 요구.*체신과학위*

한국과학기술처에 대한 체신과학위 감사에서 질의에 나선 민주당의 이기택대표는 21세기에 대비한 과학기술정책 전반에 대한 대안을 제시. 이대표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은 일반경제계획이나 예산편성에 앞서서 결정돼야하고 여타 국가계획의기본틀이 될수 있어야 한다"며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행정조직의 개편, 정부출연연구소의 체계화 조직화, 산.학.연 협동강화, 과학기술투자의 확충, 지적소유권에 대한 정부지원등 방안강구를 촉구.

*상공위*

상공위 감사에서 류인학의원(민주)은 한국전력공사가 영광원전 3,4호 건설에불량자재를 사용했으면서도 불량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며 영광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재차 언급하며 즉각 공사를 중단해 재시공할것을주장.

박광태의원(민주)은 "석탄산업합리화조치후 폐쇄된 광산으로부터 누출된 광산폐수가 토양중금속 및 식수원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며 낙동강과 남한강의 오염이 심각함을 지적하면서 정부차원의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교육위*

교육부에 대한 교육위감사에서 현경자의원(신민)은 "현재 지방교육과 관련된조례안, 예산안, 결산안등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것을 시도의회가 다시중복심사, 의결하도록 해 교육정책 집행에 지연을 초래하고 예산.인력.행정력낭비 요소가 크다"며 교육자치를 위한 법령정비 필요성을 제기. 현의원은 또내년말로 정비유예기간이 끝나는 학교주변유해업소 정비에 대해 해당업소의 반발이 큰 점을 지적하고 이에대한 대책과 구체적 방안을 밝힐것을 요구.이협의원(민주)은 중고교의 자습서 문제집등 부교재 가격이 교육부가 가격사정을 형식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터무니없이 비싸다며 최소한 20%정도 가격이인하되도록 조치할것을 촉구.

또한 이의원과 박석무의원(민주)은 2종교과서 채택과 관련해 금품수수등 비리가 횡행하고 있다며 전면백지화를 주장.

홍기훈의원(민주)은 교육부가 93년에만 해도 이미 92년에 생산이 중단돼 폐기처분하고 있는 88XT구형 컴퓨터를 1만9천4백31대를 학생실습용으로 구입하는등 1백29억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며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비난.*농림수산위*

농림수산부에 대한 농림수산위 감사에서 민주당의원들은 일제히 추곡수매 및WTO가입비준문제를 거론.

김장곤 이길재 김인곤 김영진의원등은 가뭄으로 인한 피해와 물가 인상률등을 감안해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수매가는 15%인상에 1천1백만섬이상이 수매돼야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UR재협상을 촉구.

이규택의원은 "UR협정의 최대수혜국인 미국도 UR이행법안에서는 미국의 국내법과 주권이 WTO의 협정문보다 우위에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정부는 아무런 법안도 제출하지 않아 정부의 국가경영능력에 중대한 결함이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며 우리도 주권보호장치로 추상적인 국내농업보호장치가 아닌 실효성있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