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정책 일관성결여 질타

14일의 통일원에 대한 외무통일위국정감사는 제네바북.미회담의 타결윤곽이드러나면서 여야간에 찬반논쟁이 불붙어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이날 여야의원들은 정부정책의 일관성결여를 한 목소리로 성토하면서도 북.미회담에서 사실상 {선경수로지원후사찰}으로의 방침전환과 관련, 여당의원들은 흥분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만족스런 표정을 짓는등 여야가 뒤바뀐 형국을보였다.민자당의원들이 시종 매우 화가 난 모습이었다. 심지어 인책문제까지 들고나왔을 정도였다. 박정수의원은 [북한핵문제의 당사자인 우리가 협상에서 배제된채 왜 미국과 북한이 해결방안을 결정해야 하느냐]며 [정부는 발언권은하나도 없이 북한의 경수로지원비용만 내게된 상황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톤을 높였다.

그는 이어 [정부는 그동안 {한미공조에는 이상이 없고 북한의 과거핵투명성을 규명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오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고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대북정책을맡은 각료들이 위증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성토했다.이만섭의원은 격분한 어조로 [정부의 발표가 오늘과 내일이 다르니 국민은혼란스럽고 이런마당에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듣겠느냐]며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국민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한미간의 공조체제마저 깨트리고 있다는 점을 시인해야 한다]고 질책하면서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겠느냐]고 다그쳤다.

이외 김동근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북미합의문을 우리정부가 양해하지 않았다면 합의문의 원칙적 무효와 비핵화선언의 무효를 동시에 선언해야 한다]고흥분했고 안무혁의원은 [과연 장관은 어느나라 장관이냐] [이제 북한 핵문제는 정부차원을 지나 국민의 이름으로 저지해야 한다]는 등의 초강경발언을 했다.

한편 야당의원들은 이번 협상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보내며 이를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이홍구부총리를 측면지원하기도 해 눈길을 모았다.민주당의 림채정의원은 [대북자신감을 바탕으로 제네바회담의 조기타결을 우리정부가 도와주어야 한다]고 언급했고 남궁진의원은 [북미협상타결을 수용한다는 이부총리의 의사를 높이 평가한다]며 한술 더 나아가 [핵, 경협연계정책도 협상타결다음날 해제한다고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김원기의원은 [새정부출범후 지난 1년7개월간의 외교정책은 완전실패가 됐다]고 힐책한뒤 [결국 우리당이 주장한 일괄타결안이 이루어졌다]며 고무된 표정을 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