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달성편입(대구시의회-경북도의회)"신경전"

달성군의 대구편입을 싸고 경북도의회는 반대하고 대구시의회는 찬성하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다. 경북도의회는 명분을 대구시의회는 실리를 택한 셈이다.그러나 광역지방의회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달성군의 대구 편입은예정대로 추진된다.

O...대구시의회 내무위는 13일 달성군의 대구편입에 따른 시도간경계변경안을 심의 원안의결하는등 상임위활동을 벌였다.

내무위(위원장 채종백)는 달성군만의 대구편입이 불완전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상대인 경북도의 입장을 감안하고 추가편입 또한 가능하다고 보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내무위는 또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 대구종합유통단지에 편입되는 국유지 2천1백평과 경북대 농대가 필요로하는 시유지인 동구 매여동산70 임야 30만평을 교환하는 건만 유보한 수정안을 가결했다.산업위(위원장 정동수)는 대구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안을 심의했으나, 지하철건설및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을 덜기위해 시산하 공사를 교통부산하로 변경하는 방안등을 연구키로하고 일단 유보했다.

문사위(위원장 이장로)는 팔공산집단시설지구 건축물의 지하실 바닥면적 제한을 상업시설구역의 경우 대지면적의 80%로 완화(기존 60%정도)하는 내용등을 골자로한 계류안을 심의, 위원들간의 이견으로 현장조사까지 거친뒤 원안의결했다. 집단시설지구내에 지하실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명분으로 타도시와의 형평성을 들었으나 팔공산 환경오염 가중등 부작용도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O...경북도의회도 13일 제90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열어 {달성군의 대구시편입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했으나 예상대로 반대의결. 도의회는 또이날 경북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및 운영조례안, 경북도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94경북도소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및 운영조례개정안 등 8개안건을 처리하고 제90회 임시회를 폐회.달성군의 대구시편입과 관련 내무위원회의 이태근간사(고령군)는 [지난8일달성군 주민의 대구시편입 찬성률이 79%로 나타났으나 지난12일 내무위에서의찬반토론에서는 정부의 달성군편입안이 도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란 결론을 내렸다]고 보고. 그러나 이날 출석한 도의원 70명은 만장일치로 달성군편입안을 반대. 이에 대해 달성군출신의 채수목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도의회의 입장은 이해하나 경북도와 대구시 통합안, 학군문제, 지역현안에 대한 경북도차원의 대책등이 해결되지않아 달성군의 대구시편입안에 묵시적으로 동조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을 이해해줄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