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대중문화 개방의 공논화

일본의 대중문화의 개방문제가 올들어 두번째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번에는외무부쪽에서 현지의 일본주재대사가 사적인 입장으로 개방불가피론을 펴더니 이번엔 문체부쪽의 대외비문서가 국감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민감한 국민정서를 고려한, 감지하기 어려운 숨은 의도가 작용해 이같이 정부의 관련부서들이 속셈을 드러낸 것인지 확인할 길은 없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이같은 말썽을 계기로 어느때보다 활발해지는 결과를 만들었다. 내년이면 광복50년을 맞는 시점에 이르면서 한일간에 대중문화의 교류에 대한 원칙적 방향마저 마련되지 못한 현실에서 이로인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된것은긍정적으로 볼수 있다.그러나 일본대중문화개방이 아무리 국민정서에 민감한 사항이라해도 이제는정부가 눈치보기식의 변칙적 문제제기로 대응해서는 곤란하다. 세계가 국제화.개방화시대로 나가고 있고 우리 또한 이같은 대세를 앞서 표방할 정도라면일본대중문화의 개방은 시간문제지 피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문체부는 이미 공보처에 대외비문서로 통보까지 한 내용을 정부의 최종안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대응태도라 할수 없다. 설사 이민섭장관의해명대로 이 문제에 대한 용역의뢰결과를 담은 것이라해도 공보처에 통보는물론 이에 대한 국민각계의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할수있는 공식적인 기회를마련하는것이 정당한 방법이라 할수있다.

그런 뜻에서 이번 문체부의 문서공개를 계기로 당국에 당부하고싶은것은 과거처럼 이를 얼버무리고 피해가려고만 들지말고 국민의 뜻을 올바르게 수용할수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벌써 국민들사이엔 이 문제가 거론될때마다 개방허용론과 시기상조론이 맞서온것은 널리알려진 사실이다. 그럴뿐아니라 지난 9월엔 일본문화통신사의 서울방문과 갖가지 공연및 전시등으로 일본문화개방에대한 예비시험같은것을 거쳐 이에대한 국민의 반응도 점검했을것이다. 이제는 그동안의 찬반양론과 밀수입되는 일본대중문화의 현실, 시험적 공식교류에대한 반응등을 토대로 결론을 끌어낼 단계에 왔다고 할수있다.이번에 공개된 문서에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을 허용한뒤 98년엔 완전개방하는것으로 돼있다. 또한 대중문화의 분야별개방단계와 일정을 정하고 양질의 것을 받아들이기위해 심의체제및 기준을 보완하는한편 국내대중문화산업보호육성대책을 세운다는 것이다. 개방일정에대한 국민적 공감만 현성된다면단계적 방식과 개방에따른 우리의 대비방식은 원칙적 방향면에서 동감할 내용이다.

그러나 제시된 개방일정이 국민적 공감을 얻을수있는지, 개방에따른 대비책으로 마련되는 장치와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적절한지는 광범위한 여론을 들어봐야한다. 정부는 일본대중문화 개방문제를 놓고 더이상 우물쭈물할때가 아니다. 먼저 공론에 부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