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통일위-독일식 흡수 배제 화해통일 추진

0---한승주외무장관은 외무통일위 감사에서 대북 핵협상을 둘러싼 한미간 이견에 대해 [완전한 핵투명성 보장이라는 원칙을 지키고 여기서 후퇴하지 않는다는 데 한미간에 이견이 없다]며 [한미공조 체제는 이상이 없다]고 답변했다.한장관은 그러나 김영삼대통령의 미 뉴욕타임스지 회견 내용과 관련, [워런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이 언급했다]고 말해 미국측이 항의성 입장을 밝혀왔음을 시인했다.

한장관은 북.미 제네바 협상의 급진전 여부에 대해 [북.미 양측간에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진전, 또는 급진전되고있다고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북정책과 관련, 그는 [흡수통일 정책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고립.붕괴가 아니라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정부의정책]이라고 말했다.

0---김화남경찰청장은 내무위에서 보복살인사건 예방대책과 관련, [범인식별실 활용을 통해 앞으로는 피해자, 신고자와 피의자의 직접대면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신고자와 증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증인및 피해자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화남경찰청장은 12일 [지난 90년초부터 진행된 범죄와의 전쟁에따라 구속된 조직폭력배들이 올해들어 대부분 출소함에 따라 이들의 조직재규합및 신흥폭력조직과의 연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청장은 이날 국회 내무위 국정감사에서 보고를 통해 [출소한 조직폭력배들의 재규합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내달말까지 조직폭력배 총검거령을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김청장은 [이에 따라 지금까지 주요 조직폭력수배자 56명을 포함, 총 4백96명의 혐의자를 검거해 3천4백13명을 구속했다]면서 [신흥조직폭력배에 대해서는 33개파 3백22명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0---국회 재무위의 12일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임직원의 대출커미션 수수와 특혜대출, 고객의 신용정보 유출 가능성, 은행생산성의 저조, 과도한 증권투자 등에 대해 집중 추궁.

답변에 나선 박종석 행장은 부동산업 등 여신금지업종에 대한 대출금은 감사원 감사에 따른 지적이후 모두 회수했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한 {새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0---포철에 대한 상공자원위 국감에서 금진호의원(민자)은 [현대그룹의 제철소 건설추진은 2천년대 국내 철강공급량이 1천만t에 달할것이라는 자체전망에따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칫 설비과잉을 유발, 국가경제에 상당한 부담을줄 우려가 있다]며 국내철강재 수급전망과 철강업의 국제경쟁력측면에서 포철의 입장을 밝혀줄것을 요구했다.

허화평의원(민자)은 수년째 끌고 있는 영일만 어민피해보상을 계획대로 연내에 마무리 지을것인지 묻고 [철강신화를 이룩한 박태준전회장의 업적은 어떤식으로든 포철내에 표시돼야 하며, 한국과학사에 하나의 금자탑인 포항방사광가속기 건설에 큰 공을 남긴 고 김호길총장의 이름을 11월말 준공식때 가속기건물에 남길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서훈의원(무소속)은 [포철이 주요설비를 발주하면서 대부분 외국업체에 일임함으로써 국내업체들은 단순제작부분만 참여하는데 그쳐 조강생산규모 세계6위의 철강대국이면서도 1백% 설비도입국이란 오명를 쓰고있다]며 이에따른 개선책은 뭐냐고 따졌다.

황의성의원(민주)은 [김만제회장취임후 사장의 대표이사 권한을 없애고 그룹기조실을 설치한 것은 박태준회장당시 회장을 비롯 부회장, 사장, 부사장등4명이 대표이사였던 것과 비교, 지나치게 회장중심의 경영체제를 구축한 것]이라고 추궁하고 2만여 포철직원을 지휘하는 사장이 대표권도 없이 업무를 처리할수 있느냐고 힐책했다.

답변에 나선 김만제회장은 [2천년대이후 1인당 철강소비는 감소하므로 신규제철소건설은 심각한 공급과잉을 초래, 국제경쟁력상실로 직결된다]고 밝혀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박태준전회장과 고 김호길총장의 업적은 회사와학교홍보물에 잘 반영돼있으며 앞으로 철강박물관이 건설되면 더 잘 보존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민피해보상은 [지역사회와의 유대차원에서 조속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독대표이사 제도는 당시 일사불란한경영체제의 필요성에 따라 채택 운영해본 결과 지금까지 별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0---12일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노동환경위 국정감사에서 복진풍이사장은 김포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이같은 사항을 환경처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환경기초시설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건설업체가 시행하던 것으로앞으로 전문 중공업분야에 맡겨 기술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대한 국회 노동환경위 국정감사에서 답변에 나선 김창제재생공사 사장은 12일 쓰레기종량제 전면실시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처리대책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주택 및 공공장소 등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 읍.면.동 간이보관장이나 시.군.구 중간집하장으로 운반, 선별후 시장성이 있는품목은 민간수집상이나 재생공장에 판매토록하고 재생공사는 집하장의 잔여품중 재활용 가능한 품목을 인수하는 등 효율적인 재활용품 수거처리체계 구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0---12일 통계청에 대한 국감에서 이강우 통계청장은 통계의 질과 기능제고방안으로 환경관련 통계를 중점 개발하겠다고 답변.

이청장은 특히 재화의 생산과정에서 자연자원의 소모 또는 환경파괴와 그복구비를 계량화하고 화폐화해 그것이 GNP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추계하는 GREEN GNP 작성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12.12사태} 고소, 고발사건과 관련, 검찰이 당시의 진상을 파악하는데결정적인 단서가 될 육본에 대한 신군부측의 감청기록을 확보하려 했으나 기무사측이 [도청한 사실조차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밝혀져 눈길.최영광서울지검장은 22일 국회 법사위 국감 답변을 통해 [보안사의 감청기록을 얻기 위해 지난 6월 기무사측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기무사측은 {당시 육본측을 감시하기 위해 도청한 사실도 없고 당연히 기록도 있을수없다}고 통보해 왔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