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장진급인사 특징과 배경

국방부는 11일 육.해.공군의 준장진급자 61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함으로써새 정부 출범후 두번째로 군장성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의 특징은 당초 진급계획인원이 육군 43명, 해군 9명, 공군 5명등57명에서 육군 45명, 해군 10명, 공군 6명으로 각군마다 1-2명씩 늘어난 점이다.

이는 지난해 62명(직위진급 3명제외)에 비해 1명이 줄어든 것으로 정부의장성정원 축소방침에는 다소 어긋나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교수요원등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4명을 더 진급시켰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와함께 새 정부들어 지속된 군비리척결등으로 저하된 사기를 높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더욱이 최근 장교무장탈영사건으로 군기강해이의 문제점이 급속히 부각되면서 군의 사기가 더욱 떨어지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게 군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가장 관심거리중 하나였던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출신이 지난해에 이어올해도 장성진급에서 탈락한 것도 당초 예상을 벗어나게 했다.다만 작년과 다른 것은 하나회원에 대한 더이상의 불이익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정부방침에 따라 지난해 처음 별을 단 육사 27기중 하나회원 10명이 올해에는 진급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들 하나회원은 주로 수도권부대에 근무하는등 야전경험이 없는데다새정부들어서는 한직에 머물러 있어 근무평점등에서 비하나회원의 다른 경쟁자들보다 뒤떨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육군의 경우 육사출신이 지난해와 같은 31명이었으나 그 구성비율에 있어서는 69%로 3%포인트가 낮아졌으며 반면 학군(ROTC) 4명과 갑종 10명등 비육사출신이 14명(31%)으로 3%포인트가 늘어났다.

이는 육사편중의 진급인사를 지양하는 대신 군의 지속적인 개혁과 화합및 단결차원에서 개인의 능력과 경력, 잠재역량등을 최우선시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방부관계자는 "이번 장성진급심사는 과거와는 달리 정치권력이나 군맥의개입을 배제하는 대신 안정적인 인력운영과 인사관리, 기능분야별 균형발전,군의 과학화와 전문화를 위해 인물및 능력본위로 선발하되 각군이 4심제를모두 도입하는등 최대한 공정성을 높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