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속기록-12일

*내무위*경찰청에 대한 내무위 감사에서 김길홍의원(민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강력범죄와 관련, 국민 체감치안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묻고 대도시 지역미회수 도난차량 1만1백72대의 회수대책과 외국인 총기밀반입대책을 추궁했다.김의원은 특히 "경찰청이 내무부에서 독립됐으나 경찰수사와 관련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여전히 내무부 소속으로 남아있다"며 국과수의 경찰청 이관을촉구했다.

반형식의원(민자)은 "국기를 문란케 하는 학원내 주사파등 극렬 좌익세력들을 색출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불법과격시위등으로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근절할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장영달의원(민주)는 경찰청감사에서 "보복범죄가 작년에는 44명 적발에 32명이 구속된데 비해 올해에는 이미 29명적발에 23명이 구속되었다"며 "어느때보다 시민들의 고발과 증언이 중요한 시점에 이런 보복범죄가 기승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장치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지존파연쇄살인사건, 온보현사건등에서 보여준 최악의 치안부재상황을 책임지고 경찰청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법사위*

서울 고등법원과 민.형사지법, 고검.지검에 대한 법사위 감사에서 박헌기의원(민자)은 "검사의 형사사건 상소는 물론 국가소송수행사건의 상소 역시 기각률이 높다"라며 검찰의 상소권행사 자제로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용의를 따졌다.

류수호의원(신민)은 김영삼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한약업자 정재중씨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에서 지난달 현철씨등 3명에 대한 증인채택결정이 취소된것과 관련, "대통령아들이 고소한 사건에서 구속피고인의 인권을 위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과연 증인취소 결정이 국민의 의혹을 씻고 사법권의 신뢰를 가져올수 있다고 보느냐"라고 질책.*건설위*

건설위의 서울시 감사에서 윤영탁.유성환의원(민자)은 서울시가 용산 뚝섬여의도동 5개지역을 전략지역으로 집중 개발하겠다는 계획과 관련, "시장이 서울시유사이래 최대걸작이라고 자화자찬을 하고있으나 이는 수도권과밀방지를 위한 수도권 정비계획과 교통문제해결 막대한 민자유치등 자금소요등에 비춰 사실상 불가능한 계획"이라며 백지화를 강력 촉구.

*노동위*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노동환경위 감사에서 김해석의원(민자)은 "향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은 지역환경개선 사업에 직접 투자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강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의 재원을 환경개선 부과금과 배출부과금에 의존하는 환경오염방지기금의 조성방안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문체공위*

방송위원회에 대한 문체공위국감에서 최재욱의원(민자)은 "방송위원회의 93년도TV드라마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드라마의 폭력지수는 언어폭력을 포함해 1백46.6으로 가장 폭력적이라는 미국의 1백60.6에 육박하고 있다"며 방송의심의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방송위원회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보사위*

보훈복지공단에 대한 보사위국감에서 김한규의원(민자)은 "보훈병원이 국가 유공자들을 진료하기 위해 설립된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환자에대해서도 진료를 함으로써 이들 국비환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공단측을 추궁했으며 김찬우의원(민자)은 "보훈병원진료비를 보면 보훈대상자가입원할 경우 하루평균 6만4천여원으로 한국의료관리 연구원이 조사분석한 일반병원 평균 5만4천여원보다 무려1만원이나 비싸다"면서 "정부지원을 받고있는 보훈병원의 입원치료비가 이처럼 높은 이유를 밝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병원측이 올해 들여온 의료장비구매와 관련 "가격이 비싼 장비는 수의계약하고 싼 장비는 입찰구매하는등 구입행태에 납득키 어려운 점이한둘이 아니다"며 그 이유를 물었다.*재무위*

재무위의 김덕룡의원(민자)은 수출입은행감사에서 "올들어 8월말까지 자금지원규모2조2천4백46억원중 현대, 삼성, 대우등 3대재벌이 60%가량, 30대재벌이 83.3%를차지하는등 재벌들의 사금고가 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그는 이어 주택은행감사에서 "최근 3년간 주택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차자금이 1백97건에 13억6천8백만원이 대출되어 나갔으며 영세민전세자금명목으로도 1백17건에 9억8천4백만원이 부당대출된바 있다"고 비판하면서 주택청약관련예금의 급격한 감소로 주택자금대출과 국민주택기금조성의 차질을 우려했다.

*교통위*

교통위의 철도청감사에서 김령배의원(민주)은 "대구민자역사의 경우 독립적인 출자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영등포역출자자인 롯데(주)영등포역사가 같이 운영하도록묵인하여 최소 1백70억원의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철도청이 교통부장관에게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것인양 허위보고까지 했다"며 관련자료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