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완벽보안 주장-법원

여느 나라와는 달리 음주 운전을 어느정도 허용하고 있는 뉴질랜드에선 최근{음주 측정기}의 정확성을 둘러싸고 법원과 경찰의 공방이 벌어져 화제가 되고 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7월22일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된 오클랜드 남쪽 소도시왕가누이에 사는 한 남자가 [억울(?)하다. 음주 측정기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에 항소하고, 최근 왕가누이 지방법원 심슨 판사와 고등법원 니아조 판사가이를 [이유있다]고 받아들임으로써 비롯된 것.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곧바로 이와 유사한 2백여명의 다른 음주운전자에 대한 판결까지 영향을 미쳐 음주 측정기 결함에 대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질 내년2월까지 무더기로 판결이 보류되게 되었다.

사건의 핵심은1989년 프랑스에서 수입한 20대의 음주 측정기가 그해 뉴질랜드 관보에 실린 {Seres S679}기종이 아니라 {Seres 679T}기종이라는 것.두 기종의 성능 차이는 확실히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어쨌든 679T기종은도입이래 약간의 결함이 발견돼 수차례에 걸쳐 프랑스에서 수리를 해온 바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5천여명에 대한 시험 측정에서도 결코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견해는 다소 다르다. 우선 관보에 실린 기종의 의미는 {Seres679}라는 뜻이지 s679가 됐든 679T가 됐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동안 발견된 결함도 수차례에 걸친 수리로 완전히 보완됐기 때문에 전혀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경찰청 교통국 레이 총경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 경찰은 이 기계를 이용하여 음주운전자들을 계속 적발해 나갈것]이라고 천명함으로써 법원과의 한판 승부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그렇지만 환경과학연구소 게인스포드 박사는 음주운전자들로 하여금 호흡을하게 하여 자료를 뽑아내는 이 기계적 장치는 대단히 까다롭기 때문에 몇차례 수리를 했다해서 고쳐질 수 없으며 따라서 성능이 완전하다는 판정을 받을때까지 이 기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어 {음주 측정기}를 둘러싼 공방의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뉴질랜드에서는 20세이상으로 완전면허를 소지했을 경우 혈중알콜농도 1백미리리터당 80미리그램이상이었을 경우에만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