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오납반환 대구가 {전국2위}

입력 1994-10-01 00:00:00

지난 한해동안 지방세를 잘못 부과해 되돌려준 과오납 반환액이 전국 15개시도중 대구시가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의 국감자료에 의하면 93년 대구시의 과오납 반환액은 50억6천6백32만4천7백68원으로 부산의 30억5천7백만원에 비해 66%나 많고 인천(16억)의 3배,대전(24억6천만)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지방세 수납액에 따른 과오납률도 대구시가 1%로 부산.대전.인천(0.3%)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현상은 세무직 전문화가 안된데다 업무과중등으로 세무직 기피현상등이 확산되면서 인력부족에 따른 지방세 처리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자체분석됐으나 시민들은 {인천북구청 세금도둑}을 연상,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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