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국감 달성군 편입만으론 미흡

국회내무위(위원장 김기배)는 1일 대구시청 회의실에서 조해녕 대구시장을비롯, 관계 공무원 50여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세무비리 문제 행정구역 개편 고속철도 건설방식지역 부채 상환문제 지방자치 대비책 성금 사용 내역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국감에서 민자당 의원들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대구시의 대응 방안과대통령 공약사업 이행 여부등 대구시 재정문제와 현안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공직자 부조리, 관변 단체 지자제 선거 개입 의혹등을 집중 거론했다.

김길홍의원(민자.안동시)은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달성군만의 대구시 편입이 대구시 광역화 추진 계획에 미흡하지 않느냐며 앞으로 추가 광역화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김상구의원(민자.상주시군)은 대구시의 체납세액이 3백억원이 넘고 있다고전제, 체납세 증가는 곧 세무부조리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체납세 감소책과 대구시 세무공무원 부조리사건의 실태를 밝히라고 요구했다.이영창의원(민자.경산시군 청도)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업무 감독은 어떤식으로 이뤄지며 지방자치에 대비, 지방 공무원 교육 정도는 어떠냐고 물었다.정균환의원(민주.고창)은 세무관련 징계자의 비위 내용을 소상히 공개하고대구시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실태와 민간기업의 지원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신진욱의원(민주.전국구)은 고속철도 대구구간 건설방식이 아직 오락가락 하고 있다며 대구시장이 이문제를 확실히 밝히고 이번 대구시역 확장안에 대한대구시와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냐고 물었다.

장영달의원(민주.전주 완산)은 내년 지방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대구시및 각구청에서 관변단체등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 활동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선거 대비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조시장은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 대구시로 볼때 아쉬운 점이없지 않지만 당장 급한 용지난은 해결 할 수 있게돼 현 상태에서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조시장은 고속철도 건설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지하화가 확실한 것으로 안다며 공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중이라고 대답했다.관변단체 지원에 대해 조시장은 내년부터 관변 단체 지원이 대폭 삭감되며일부는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며 특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은 단체부터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