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대 국방의식화 긴요"

현역 소위와 하사관의 무장탈영 사건으로 국방부와 육군이 진땀을 흘리고있다.공교롭게도 이 사건이 국방부 국감을 하루 앞둔 27일에 터져 이번 국방부국감장에서는 연일 우리 군의 기강과 지휘체계의 허점을 질타하는 의원들의고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 국감장에 때아닌 {장교탈영}바람이 세차게불어 닥친 것이다.

육군은 30일 오전 국방부 영내 육군회관에서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들과 육사,육군대학등 교육기관 학교장들을 소집, 김동진육참총장 주재하에 긴급대책회의를 가졌고 이날 오후에 이병대국방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국방부에서 열렸다.

군관계자들은 일단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지휘체계를 총체적으로 재점검, 군기강을 바로 세울수 있는 일대 수술이 단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사실 과거에도 우리 군에서 이번과 같은 장교탈영 사건이 터질 수 있는 개연성은 항상 있었다는 것이 군관계자들의 솔직한 고백이다.고참 병장에 비해 군대 경험도 짧고 연배도 비슷한 신참 소대장들이 소대원들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통솔하기는 실제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과거의 군에서는 이같은 공백을 구타와 같은 물리적 수단을 통한 타율적 군기로 근근이 막을수 있었으나 문민시대 들어 군에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더이상 이같은 강압적 수단에 의존할 수 없게됐고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사건에서 드러난 지휘권 행사의 허점이 필연적이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이런 맥락에서 이번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군지휘체계를 확립할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다시 말해 강압적 수단에 의한 구태의연한 지휘통솔이 아니라 반복적인 교육과 동기부여를 통해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상급자의 지휘에 순응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직접적 동기가 된 하극상 구타사건의 피해자(소대장)와 소대원들이 모두 70년대에 출생한 신세대라는 점이 이같은 군인윤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 군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와함께 이번 사건에서 극명히 드러난 장교의 자질과 리더십의 문제점을개선하기 위한 긴급 처방도 하루빨리 내려져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