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속기록-말뿐인 중기지원 추궁

국방위의 강창성의원(민주)은 국방부감사에서 [내년도 국방예산을 작년대비10%증액한 것은 시대역행적인 처사]라고 전제, 군단편제폐지로 인한 2천5백억원등 1조원을 절약해 4천억원은 하급군인 처우개선에 3천억원은 군현대화에나머지 3천억원은 사회간접자본확충에 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또 임복진의원(민주)은 최근 미국, 러시아등에서 군을 환경회복과 예방을 위한 전위대로 전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군의 심각한 그린벨트훼손, 군오폐수정화처리 13% 폐윤활유처리율 28%등을 감안할때 국방부산하에 육해공군에 이어 {제4군}인 환경군(녹색군)을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재무위의 이경재의원(민주)은 한국은행감사에서 한국은행개선방안과 관련한국감자료에서 한은총재는 재무부의 내용수정요구에 굴복하여 한은 독립에 강한 주장이 담긴 자료를 회수하는 촌극을 빚는등 한은독립이 요원한데 이에대한 정부의 대책을 따졌다.

또 최두환의원(민주)은 7월말현재 중소기업부도업체수는 5천8백65개업체로작년동기보다 8백여개나 증가했다며 중소기업지원대책의 허실을 추궁했다.재무위의 나오연의원(민자)은 은행여신관리제도는 금융자율화와 개방확대로비합리성과 한계를 노출하고 있고 오히려 비은행금융기관의 편중여신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축소및 폐지를 주장했다.

행정경제위의 류준상의원(민주)은 정무장관실감사에서 [여당의 정책위의장도모르는 행정구역개편을 보고 당정협조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며 이번 2차행정구역개편파동에서 정무장관은 어떤 당정조정역할을 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건설위의 감사에서 윤영탁의원(민자)은 [L자형에서 U자형으로 바뀐 국토개발계획에 맞춰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계획도 전면 재조정, 해안지향형고속도로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또 인구 6백만에 이르는 대구.경북권의 광역권개발을 위해서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보다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이 더 시급한 과제]라며 이의 조기착공을 촉구. 윤의원은 이와 관련, [부산항의 포화상태로 대구-부산간의 물류비용이 부산에서 홍콩까지 가는 비용의 3배이상이 소요되고 있다]며 [대구.경북권은 포항에서 대외탈출구를 찾아야 하는 만큼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은 대구로서는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강조.

하근수의원(민주)은 [고속도로 IC사용요금에 대한 법적근거도 없이 단지 외국의 경우를 모방하여 이를 징수하고 있다]면서 [도로공사가 지난 5년간 부당하게 받은 통행료는 1천6백57억원에 달한다]고 폭로했다.

농수산위의 김인곤의원(민주)은 농수산부감사에서 93년이후 금년 8월말까지수입된 농산물에 대한 국립식물검역소검역실적을 분석한 결과 {곡물류와 특용작물}의 경우 42%가 검역과정에서 불합격처리되었다면서 유해농산물수입및외국병충해유입의 위험이 심각함을 지적했다.

법제처에 대한 국감에서 박헌기의원(민자)은 [법제처에서 금년중 국회에 제출예정인 법률안 1백62건 가운데 정기국회 제출예정 건수는 1백28건에 이른다]며 [8월까지 제출한 법률안은 전체의 20%밖에 안되고 향후 예정된 법률안 상당수는 10월 또는 11월이후에나 제출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법률안 정기국회회기말 무더기 제출을 지양할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