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 범죄.부패로 멍든다

최근 독일내 지도층인사들이 동서구간의 장벽이 무너진 이후 독일경제가 조직적인 범죄에 의해 위협받고 부정부패가 늘어나고 있다고 경고하는등 동서진영 통합과정의 좋지못한 부산물이 불거져 독일이 골치를 앓고있다.독일상공회의소 소장 한스-페터 슈틸은 최근 본의 한 회의석상에서 동서간의장벽이 무너진 이후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독일이 현재 국제적인 조직범죄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그에 따르면 개인영업부터 큰 은행업까지 조직범죄에 위협받고 그 피해액은수십억마르크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때문에 경제, 정치, 사회안전을 담당하는 관청들이 협력하는 효과적인 범죄와의 투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독일기업가측들도 이 조직적 범죄에 대항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지만무엇보다도 마피아조직과 유사한 범죄조직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관청과 기업간의 정보교환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연방내무성장관 칸트헤어도 경제분야에서 조직범죄의 위협이 동서간의 장벽이 무너진 이후에 생긴 현실임을 인정하고 5년전에만 해도 없던 자동차전문절도단, 얼마전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핵물질밀매단, 외국인을 불법으로 독일로 밀입국시켜 돈을 버는 범죄조직, 심지어 그나마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동구로부터의 마약밀매루트를 예로 들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경제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인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주장하여 이목을 끌었다.

그에 의하면 우선 범죄사고를 가능한 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술, 마케팅,창의성 등이 최대한 사용되어야한다는 것인데 최근에 개발된 자동차절도예방장치나 신용카드도용방지장치 등을 예로 들었다.

칸트헤어는 한편 특히 기업인들이 그들의 청탁을 관철시키기위해 공무원들을뇌물로 매수하는 행위를 엄벌하겠다고 경고하고 이런 부정부패야말로 {인간적으로 비극적}일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확산시키는데 이바지하는행위라고 비판했다.

연방수사국장 한스 루드비히 차헤르트도 이와같은 부정부패가 조직범죄를 불러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위험요소중의 하나라고 주장하고 지금까지 독일에서이 문제를 지나치게 가볍게 취급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제 독일도 {범죄및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