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법무사 형사고발 촉구

**상공위**김철수상공자원부 장관은 28일 국회 상공위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문공세가이어진 삼성의 승용차 사업진출 허용여부에 대해 아직 상공부 입장이 결정된바는 없으며 삼성이 기술도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말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이와 함께 상공부의 산업정책의 실체에 대한 질문에 김장관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기술축적이 필요하면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에는정부의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맥락에서 산업정책을 펴나갈 것이며 신규진입 규제조치는 산업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며 최소한의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

**농수산위**

농림수산부에 대한 28일 농림수산위 감사에서는 업무현황보고자료중 통계수치가 전날 의원들에게 배포한 것과 이날 아침 다시 배포한 자료와 다른 대목이 발견돼 이를 야당측이 문제삼는 바람에 한차례 정회하는 등 진통.문제의 통계수치는 밀수정보 수집등을 위해 농.수.축협 직원등에 위촉된 명예세관원의 숫자로 전날 배포된 자료에는 1천여명으로 돼있었으나 이날 아침4백여명으로 바뀌었던 것.

이를 무소속의 정태영의원이 어째서 같은 자료의 수치가 하루아침에 1천명에서 4백명으로 둔갑할 수 있느냐고 문제를 삼자 민주당 의원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없다, 정부의 통계수치가 이래도 되는 것이냐며 가세.이에 농림수산부측이 지난해 1천명이었다가 올해에는 4백명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야당의원들은 그렇다면 그 사실을 어제는 몰랐었다는 말이냐고 공세를 계속하자 량창식위원장은 서둘러 정회를 선포.

결국 10여분후쯤 속개된 회의에서 이석채차관이 정말 죄송하다며 전날밤 늦게 관세청에서 수치가 확인되는 바람에 그렇게된 것이라고 해명해 일단락.**보사위**

국회 보사위(위원장 박상천.민주)소속 의원 16명은 28일 오전 원생 폭행치사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송국정신요양원(구 햇빛요양원.원장박정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신요양원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민주당 강수림의원은 80년부터 지금까지 사망한 87명의 수용자 중 상당수가폭행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이 많다며 특히 90년 숨진 이태선씨와 올해 숨진송길수씨(43)의 사인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강의원은 또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 중 일부가 유용되고 있다는정보가 있다며 정부보조금 지출 내역서를 밝히라고 주장했다.또 민주당 한광옥의원은 4백11명의 환자중 3백52명이 6년이상 수용된 환자라며 이같은 장기수용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까지 치료후 가정으로 돌아간 환자 숫자는 어느 정도인가라고 질의했다.

**교육위**

차수까지 변경해가며 29일 새벽1시30분까지 진행된 국회교육위에서는 막판에 야당의원들이 2종(검인정)교과서 채택비리를 끈질기게 추궁하는 바람에 교육부관계자들이 진땀.

박석무의원(민주)은 일선학교가 중학교 2종교과서를 내용만으로 선정했다면1등급을 받은 교과서가 채택돼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하위등급을 받은 교과서의 채택비중이 20-30%에 달하는 것은 비리의혹이 짙다면서 책임자문책요구등 맹공.

김숙희교육부장관은 야당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되자 이미 각 학교가 끝낸 중학교 2종교과서 채택을 일단 무효로 한 뒤 교사들이 교과내용만을 갖고 직접고른 것임을 서명토록 하는 방안등을 강구하겠다고 진화작업에 참여.그러나 일부 여야의원들은 2천7백여 중학교가 이미 결정한 교과서를 전면무효로 할 경우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양질의 책이 정당한방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법사위**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근 인천 북구청 세금 착복사건과 관련, 법무사들에 대한 전반적 관리책임이 있는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성명 발표 의사를 묻는 등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시종 법무사와 법원등기소의 유착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 소홀, 징계 미비 등을 추궁.민주당 조순형의원은 수천만원의 국민주택 채권 매입필증액을 횡령한 법무사및 등기소 직원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 업무정지 6개월이나 서면경고등의 경징계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법무사 부정은 법원이 키워놓은 것 아니냐고 질책.

조의원은 이어 인천 북구청 사건에 연루된 법무사의 경우 한창 횡령을 저지르던 지난해 관할 인천지방법원장의 업무감독 보고서에는 {사건부 기재 누락}하나 밖에 지적이 돼 있지 않았다면서 이것만 봐도 법무사에 대한 감독이얼마나 부실한지 알 수 있다고 성토.

장석화.조홍규의원 등도 법무사가 땅투기에 일인자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법무사의 재산현황 파악 의사는 없는지를 묻고 이 사건과 관련 대통령.감사원장 등이 모두 국민들에게 사과했는데 법무사들에 대한 최종 감독자인대법원장은 왜 사과하지 않느냐고 추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