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워싱턴 연례안보협 전망

내달 6-7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2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는 김일성사후 안보환경이 급변한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연합방위력 강화 방안과 북한핵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책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전망이다.한-미연합방위력 증강은 매년 SCM에서 단골메뉴가 돼왔지만 특히 올해는 김일성사망 이후 북한체제의 불확실성과 북한핵을 둘러싼 군사적 위기감 고조등으로 확고한 한미연합 방위체제의 재확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이같은 상황인식하에 한미 양국은 이번 SCM을 통해 *미국의 {2개 지역분쟁동시승리 전략}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즉각 개입토록 돼 있는 기존의연합방위계획을 재점검하는 한편 *북한의 핵개발 위협과 관련,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계속 제공하고 *주한미군의 2단계 감축을 계속 유보한다는 한미안보협력의 기본틀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또 최고 수준의 연합방위력을 유지하기 위해 김일성사후 한반도 안보정세와 북한의 실질적 도발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군의 초전취약전력 보강 지원 *주한미군 장비 현대화 *미군의 전략.전술 정보능력 지원 확대 방안 등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핵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은 우선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상호 공조체제를 재확인하고 북-미3단계 회담과 남북대화에 임하는 한미 양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조율하는 선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번 회담에서 북한핵문제와 관련해 관심을 끄는 대목은 지난해 SCM부터 대북핵협상 카드로 줄곧 활용돼온 금년도 팀스피리트 연습의 실시여부이다.

지난 4월 페리 미국방장관의 방한 당시 양국은 북한이 핵개발 포기를 보장할만한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금년 하반기중으로 팀스피리트를 실시한다는 조건부 연기 방침을 재천명한 바 있다.

제네바에서 진행중인 북-미 핵협상이 최근 미항모의 동해 전개등 돌출 변수에 걸려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팀스피리트 실시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어떤식으로 결론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미본토로부터 미군병력과 장비가 전개돼야 하는 팀스피리트의 성격상 올해 훈련실시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며 설사 실시되더라도예년보다 규모가 훨씬 축소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번 SCM을 앞두고 우리측 국방당국자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문제도 핫이슈가 될 것이 확실하다.

미측은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의 2억6천만달러보다 19.2% 늘어난3억1천1백만달러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측은 2억8천만달러 규모로 맞서고 있어 회담이 코앞에 다가온 현재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지난 91년 제23차 SCM에서 95년까지 주한미군 원화발생비용(WBC)의3분1한도내에서 한국측이 방위비를 부담한다고 합의했으나 미측이 95년도 WBC규모를 9억3천3백만달러로 추산하는 반면 우리측은 91년 합의 당시의 WBC8억4천만달러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마지막까지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공식 서명하게될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환수는 실질적인 효과를 접어두더라도 역사적,상징적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평시작통권 환수는 2군과 수방사,특전사를 제외한 전방의 군부대가 기동훈련등을 위해 이동배치될 경우 미군장성이 사령관을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의승인을 받아야 하던 것을 우리 군의 통합 군령기구인 합삼에서 직접 통제하게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평시작통권을 넘겨받더라도 평시의 전시대비 작전계획이나 연합기동훈련등에 있어서는 각종 무기체계와 정보자산 측면에서 월등히 앞선 미군측이계속 작통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비춰 이번 회의에서는 작통권 환수 범위와 구체적 운용방안, 연합사령관의 전시임무 수행 보장 등의 문제가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이번 SCM에는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미랜드연구소가 공동으로연구해온 {21세기 한.미안보협력 방안}의 연구결과가 보고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 연구는 향후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한-미안보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한반도의 적정 군사력 규모 등에 관한중장기 국방정책의 지표를 설정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한미간 향후 군사협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