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의원 지역현안 추궁

국방위의 김복동의원(신민)은 국방부국감에서 "한국군의 대미종속관계가 매우 큰문제"라고 지적하고 특히 정보의 대미의존의 심화와 국산군수물자해외수출의 미국양해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군부내 새로운 {PK세력} {1.5인맥}(1사단, 5사단출신)의 등장을 우려했다.그는 이어 "내년까지 주한미군원화지출경비의 3분1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제력이 높은 일본이나 독일보다 우리가 훨씬 높은 비율로방위비를 분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개선을 촉구했다.재무위의 장영철의원(민자)은 재무부감사에서 "금융부문국제경쟁력이 91년7위에서 94년13위로 타부문에 비해 가장 낙후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경쟁력제고의 대책을 따졌다.

또 그는 "지방은행이 80년대 중반까지만해도 여수신금리의 우대조치등으로수익성, 안정성, 효율성등 여러면에서 시중은행보다 앞섰으나 90년대들어서는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금융산업개편과정에서 지방은행을 육성할 방안을 물었다.

교통위의 이상두의원(민주)은 교통부와 한국관광공사감사에서 경주등 5곳에대한 관광특구지정에 따른 사후관리대책과 지원방안을 질의하고 경주보문단지와 제주중문단지가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오히려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를 추궁했다.

대법원을 감사한 법사위국감에서 강재섭의원(민자)은 "부동산매매취득에 따른 등기는 개인등기가 가능한데도 등기소측이 개인등기상담을 기피하거나 아예 개인의 등기신청을 봉쇄하는 경향마저 있다"며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대구의 경우 민원인 스스로가 하는 등기는 거의 전무하고 불필요하게 법무사를통함으로써 엄청난 등기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등기제도의 개선방안을촉구.

박헌기의원(민자)은 또 "법관근무평정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운영에 있어 공정한 평가가 어렵고 법관의 내부적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사법관료화의 심화를 가져올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며 법관근무평정제도의 올바른 운영방안을 질의.

교육부에 대한 감사에서 현경자의원(신민)은 불법과외 근절책과 관련,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육부가 해주기 바라는 것이 불법과외 근절"이라며 "교육부가밝힌 불법과외 단속실적의 감소가 실제로 불법과외가 줄어든 것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교육부나 교육청의 단속이 소홀했는지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건설위 국감에서 유성환의원(민자)은 "서민들이 냉장고세탁기등을 구입할 경우 할부로 나눠 대금을 지불하는데 주거공간인 아파트만은 상품 구경도 못한채 분양가의 선납을 강요받고 있다"며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미 후분양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유독 우리의 주택분양제도만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분양제도를 후분양으로 바꿀것을 요구.윤영탁의원(민자)은 주공의 (주)한양인수와 관련, "한양을 살리려다가 자칫주공까지 부실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한양의 채무가 1조2천억원이나 돼5년후 매년 1천4백억원의 부채상환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한양의 보유부동산을 빠른 시일내에 처분해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

행정위의 국무총리비서실과 행정조정실에 대한 국감에서 이승무의원(민자)은특히 경북 북부지역의 극심한 가뭄과 관련, "10월까지 1백mm이상의 비가 오지않을 경우 공업용수의 부족으로 포항.달성공단의 조업중단등 산업경제전반에 큰 타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대한 총리실의 조정기능발휘에 따른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