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숨은의혹 말끔히 씻었다

26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작년 안기부 예산에 대한 결산심의를 실시한 정보위소속 여야의원들은 안기부 예산이 명료한 테두리내에서 집행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결산심의 결과에 대해 만족해하는 모습들.신상우위원장은 회의가 끝난뒤 이날 보고에서 여야의원들은 흔히 말하는 안기부의 검은 돈이나 숨은 예산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오히려 안기부 예산이 너무 맑기 때문에 고충이 있지않느냐고 격려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신위원장은 야당의원들조차 경쟁력 강화와 정보 다원화및 과학화를 위해 기능을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기도 했다며 특히 경제기획원 예비비로 설정된 안기부 일부 예산이 국회 행정경제위에서 노출되는 문제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언급.

부처예산에 숨겨진 예산문제에 대해 신위원장은 예산회계특례법상 안기부예산은 타부처에 계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제 안기부 예산에 대한 의혹은 문민정부들어 말끔히 씻어졌다고 강조.

신위원장은 특히 방만한 예산낭비 문제를 집중 추궁했으나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안기부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검은 돈도 전혀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오히려 여러 부문에서 불용액이 많아 정부예산 절감방침에 충실했고 이 정도로안기부가 기능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나올 정도였다고 피력.이와함께 신위원장은 안기부 예산규모가 상공부 예산에 비교가 안될 정도로적고 기능면에서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게 여야공통의 생각이었다며 결국 안기부가 최소한의 예산을 명료한 테두리내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강조.

정보위 야당간사인 강창성의원도 현 안기부예산은 6공에 비해 약 20%가 절감된 상태라며 과거에 비해 정확히 보고됐으나 내무부 국방부등 관련 12개 부서에 있는 예산내역은 총액만 제시돼 내년에는 세부항목까지 제출토록 요구했다며 신위원장의 의견에 동조.

강의원은 이어 현재 편성된 예산은 줄이지 않는 상태에서 국내정보비를 줄여해외 경제정보비를 늘릴 것을 요구했다며 어쨌든 안기부 예산심의 결과, 과거보다 진일보된 것이 틀림없다고 강조.

강의원은 특히 국력이 세계 10내지 15위인 우리나라가 세계서 세번째로 정보위를 설치한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얘기라며 앞으로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세부항목별로 예산편성의 적절성 여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