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보칼럼-{지존파}사건과 세무부정

추석련휴의 민심을 흉흉하게 했던 {지존파}의 납치살인사건과 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은 허약한 우리 사회의 체질과 사회병리적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모방범죄 우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른바 {지존파}폭력배 몇명이 퍼뜨린 {증오}의 말 몇마디가 그들의 광적인 살인동기와 잔혹한 수법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심을 눌러버렸다는 점이다.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제2, 제3의 {모방범죄}를 불러일으킬 토양이 될까봐 심히 염려스럽다.

그러나 차분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말하는대로 우리 사회에 일부 도에 넘치는 사치와 방탕을 일삼는 부류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증오는그 어떤 사회적 의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도 그런행각을 하고싶다는 비뚤어진 동경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같은 광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그들의 인성이 왜 그렇게까지 비뚤어지게 되었는가를 우리 사회가 반성하기는 커녕 그럴수도 있다는 식의 부감증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 전체도 병들어 있다는 증거이다.이같은 병적 사고가 스스로도 모르게 국민들 뇌리에 스며들게 한데는 일부신문.방송등 언론의 선정적 보도도 일조를 했다고 느낀다.

**륜리불감증의 만연**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같이 국민들의 륜리부감증이 만연하도록 한데는 우리 사회에 그동안 만연되어 왔던 부정부패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있는데 있다는 것이다.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으로 해서 우리의 성실한 공무원이나 행정조직 전체를 매도할 생각은 없지만 이번 횡령사건의 규모와 관련자 범위, 그 수법은문민정부가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했던 {부정부패의 척결}을 일거에 무색케만들어버렸다.

김영삼대통령정부가 {부정부패의 척결}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이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것은 논리상 맞는 말이다.부정축재와 그를 바탕으로 한 사치는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의 어깨를 가장 처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천사건은 정말로 땀 흘리며 잘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을 크게 {배반}했다. 국민들의 이같은 {배신감}이 {지존파}의 살인에 대한 분노를 무디게만드는데 상승작용을 한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부정부패가 한몫**

김영삼정부는 적어도 지금까지 집권세력 자체가 부패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음은 평가해줄 만하다. 하나 그것이 일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으로 연결되고 심지어는 부패에 길들여져온 공무원들 가운데는 내년 지자제선거 이후를 기다린다는 소문조차 들리니 부패척결에 제대로 성공하고 있는 것 같지가않다.

왜 이럴까?

우선은 조세문제로만 좁혀서 생각해 보자.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말이 있다. 세김을 정직하게 꼬박꼬박 낸다면 안망할 기업이 없다라고.

이 말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들리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우리의 세무공무원들이 {진짜로!} 일체부정을 하지않는 대신에 모든것을 세법대로 운용한다면 기업들이 먼저 아우성치고 중세로 쓰러질 기업들이 속출할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므로 세무부정을 막기위해서는 정권의 의지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먼저현실에 맞게 세제를 개혁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도 세금 때문에 기업이 망하지 않을 수 있게 세률을 낮추어야 한다.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법과 제도, 나아가 법과 제도를 지키는 사람은 득을 보고 어기는 사람은 손해보는 사회를 만들때 비로소 부정부패는 거의 사라질 것이고 땀 흘리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것이 선진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