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체계적 수립 김대통령 신경제회의 주재

입력 1994-09-27 00:00:00

김영삼대통령은 27일 [지금은 온 국민이 경제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전단계에 걸맞은 복지제도를 갖춰야 할 때]라며 농어민 연금제 실시, 탁아시설 확충, 응급의료체계의 확립과 의료환경 개선 등 복지시책을 차질없이추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김대통령은 이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신경제추진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신경제의 사회복지 증진전략}과 3.4분기 추진실적 및 4.4분기 추진계획을보고받고 [우리는 지난 30여년 동안 경제의 량적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복지증진에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지시하고 [사회복지 증진은 정부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며 [민간의 복지투자를 권장하기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지자제시대에 대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정립함으로써 효율적인 복지증진 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신경제 계획 추진과 관련된 법제정이나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중에 원만히 처리되도록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이와함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제도가 갖춰졌다고 사회복지가증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강조, 건전한 공동체 의식 함양과 낭비현상의극복, 경로효친사상에 뿌리를 둔 의식개혁운동의 병행추진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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