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비리 특감 감사원 26일부터 인력 2백명 투입

감사원은 23일 인천북구청 거액 세금착복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지방행정기관의 세정관리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2백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오는26일부터 국세와 지방세등 전세목에 걸쳐 대대적인 특감을 벌이기로 했다.감사원의 이번 세정비리 특감은 감사인력은 물론 감사대상기관도 1백여개에이르는등 개원이래 최대 규모다.감사원은 이번 특감에서 지방세의 경우 전산화작업이 덜돼 있다는 점을 감안,재산세 취득세 주민세등의 영수원과 영수증철을 대조하는 방법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세금착복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또 근로소득세등 국세의 경우도 한국은행 국고수납 전산화 자료와 해당기관의 납부영수증철을 대조하는 방법등을 통해 세정비리가 있는지 여부를 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감사원은 이날오후 세정비리 특감의 방법과 일정등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의 고위관계자는 [인천북구청 거액세금 착복사건이 국민들에게 엄청난충격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정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세정비리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대대적인 특감을 벌이게 됐다]고말했다.

감사원은 이에앞서 지난 4월 일부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근로소득세등의 착복사건을 적발한 이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같은 형태의 세금착복이 있었는지여부를 내사해 왔으며 이같은 내사를 통해 이미 10여개 기관의 세무비리를 포착한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