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위험.재고 경고무시 일, 르완다파병 결정

입력 1994-09-22 12:28:00

일본정부는 르완다난민 구원관련 자위대파견 결정에 앞서 미국방성이 [위험하므로 재고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 강행 결정했음이 밝혀져 그 의도가 주목되고 있다.아사히(조일)신문은 22일 일본이 자위대파견과 관련, 미국측에 수송기사용협조를 요청했을때 미국방성은 자위대 파견예정지인 르완다인근 자이레의 고마는 공항활주로 상태가 나빠 착륙에 지장이 있고, 난민캠프에는 2만명이상의구정부군 병사들에 대한 무장해제가 이뤄지지 않아 치안이 불안하다는 점을지적, [한정된 무기를 지닌 일본 자위대가 현지에 들어가는 것은 예측불허의사태도 예상되므로 재고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견해를 비공식으로 전달해왔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일정부는 자위대파견 결정시 헌법규정과 자위대파견 5원칙등에 따라{무장불가}를 주장하는 국내여론에도 불구하고 기관총 휴대를 확정, 최초로자위대무장을 용인했는데, 그 배경은 미국측의 경고를 감안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측통들은 일본이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장자위대 파견을 강행한 것과관련,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확대를 겨냥한 이른바 {국제공헌} 의지를 보이는 한편, 파견자위대의 점진적인 무장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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