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김영문교수 논문

영남대 금영문교수(정외과)는 최근 학계에 발표한 논문 {북한의 핵문제와중국의 대한정책-인식적 접근방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교수의 발표요지다.중국이 처하고 있는 국내외 상황과 국가이익에 따라 이성적으로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을 분석해온 관계전문인들은 북한의 핵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중국의 긍정적인 역할을 도출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간접적이고 내면적인 권고에도 주저했다.

따라서 중국외교정책이 단순히 내외적 상황과 국익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것이 아니라 이들을 정의내리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국지도자들의 대외정책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국내외 상황과 국가이익이라는 변수가 중국의 외교정책결정에 필요불가결한요소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상황적 요소 경우 정책결정자가 어떻게인식하고 있느냐는 인식의 정도에 따라서 정책결정이 달라질수 있다. 정책결정자가 인식하는 상황과 객관적 상황과는 구분되는 것이다.오늘날 중국은 등소평 정치사상의 중심개념인 {실사구시}사상에 따라 현대화라는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지난날 국제정세를 인식하는 중심개념인 모순론.제국주의.계급투쟁을 재해석하며 외교정책의 새로운 목적과 수단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자신의 근시적인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북핵과 관련해서 미.일과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는 단순논리가 적용될수 없으며 자신들의 독특한인식의 틀에 따라 미.일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한국의 대중접근은 지난날의 단기이익을 노린 {냄비외교}를 지양하고 동북아의 평화로운 통일환경을 조성하고 통일이후에도 동북아의 번영과 발전을고려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참을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김교수는 [중국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중화사상이라는 독특하고도전통적인 민족 자긍심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오늘날 중국지도자들이 실사구시에 따라 마르크시즘.레닌이즘.마오쩌둥을 새롭게 해석하더라도 국가통치이념으로서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을 숙지하고 있는 사회주의자라는 사실을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