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부패척결 천명의미

김영삼대통령이 제2의 사정과 개혁의 {칼}을 다시 뽑아들었다.김대통령은 22일아침 청와대에서 확대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역사와국민앞에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다시한번 천명한다]고 선언했다.김대통령의 이같은 부정부패 척결의지는 이영덕총리를 비롯한 전국무위원,김도언검찰총장 김화남경찰청장 추경석국세청장, 박관용비서실장등 전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이 자리에서 김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은 결코 일과성이 될 수 없으며 임기중계속 강력히 추진 시행할 것]이라며 [내각은 잔존 부정부패를 적출하여다시는 부정부패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물론 김대통령이 취임후 전국무위원과 비서실장을 포함한 전수석비서관을청와대로 불러 식사를 함께 하며 최고통치권자로서 국정운영의 지침과 당부를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13일에도 전국무위원과 수석비서관들을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함께하며 [부정부패를 저지른 공무원은 최고형으로 엄벌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그러나 조찬을 겸한 이날 청와대 간담회는 종전의 국무위원 간담회나 수석비서관회의와는 처한 상황과 의미가 다른때와는 다르다는 지적이다.인천북구청 세금 거액착복사건으로 정부의 강력한 개혁과 사정의지가 훼손되고있는가 하면 희대의 살인마집단에 의한 충격의 연쇄살인극으로 민심이 뒤숭숭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행정구역개편을 둘러싼 여권내 불협화음과 그로인한 여진이 여전히남아있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소리가 야권은 물론 여권내 일각에서 조차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세계무역체제(WTO) 출범을 앞두고 우루과이 라운드(UR)협정 국회비준과국정감사와 예산안처리등을 위한 정기국회가 본격 시동되고 있는 시점인 것도이날 간담회 소집과 무관치 않은 것같다.

김대통령은 이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 정국상황과 사태의 심각성을감안해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정상집무 첫날인 이날 첫 공식일정으로확대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한 것으로 보인다.

확대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김대통령은 크게 *인천 북구청사건을 계기로한 부정부패척결 강화 *엽기적 살인극을 계기로 한 도덕 재무장 필요성을 지적하고*주요 국정에 대한 간략한 점검이 있었다고 주돈식청와대대변인은 발표했다.김대통령은 간담회 서두에 [정부의 꾸준한 부정부패 척결에도 불구, 인천북구청사건같은 부정이 온존해 왔다는데 대해 실로 참담한 심경]이라고 토로하고 [인천북구청 사건을 계기로 사정과 개혁이 지나가는 개혁이 아니라 이땅에 새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혁으로 뿌리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정과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온 김대통령이 {참담하다}는 말로 심경을 토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김대통령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큰가를 읽을 수있다.

김대통령은 [앞으로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람이면 누구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김대통령은 사건이 터지면 질질 끌지 않고 가급적 속전속결로 사태를 마무리한 뒤 이를 전화위복의 전기로 삼아 새출발하는 것이 특징으로 받아들여지고있다.

인천 북구청사건으로 사의를 표명한 최기선인천시장의 사표를 이날 즉각 수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대통령은 부정을 보고도 침묵하는 자는 {방관자}가 아니라 {동조자} 또는{참여자}라고 지적,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와 법을 보완하는등 내각은 심기일전의 자세로 새출발해야 할 것이라며 새출발을 거듭 당부했다.제도와 법을 보완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김대통령은 *공무원의 획기적인 인사및 처우개선 *공무원 특진제 활용 *부정고발 공무원에 대한 보상제 도입등{특단의 조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김대통령은 {지존파}에 의한 희대의 살인극에 대해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개탄하고 희생된 유가족에 심심한 사과와 함께 국민들에게 {유감}과{죄송}함을 표명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도덕적 병폐를 다시한번 되돌아보고 이를우리의 도덕적 불감증을 치료하는 획기적인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김대통령이 이날 국무위원 간담회를 통해 단호한 부정부패척결의지와 함께도덕적 재무장을 강조하고 일반물가등 국정운영을 간략히 점검한 것은 청와대간담회를 새출발의 전기로 삼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다시 말해 전국무위원과 수석비서관들이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새출발하지않고는 현정국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김대통령은 이를 시발점으로 정기국회를 원만하게 마무리한뒤 연말이나 연초대폭적인 당정개편을 단행해 내년 지자제선거등 집권중반기에 임하겠다는 소신인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