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살림살이 첫 "메스"

감사원이 정당의 살림살이에 메스를 들기로 했다.감사원은 17일 정당국고보조금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회계감사를 올해안으로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가 감사원의 정당 정치자금에 대한 사상 최초의 감사방침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감사원의 감사방침과 현실이 어떻게 조화될지 주목된다.

이시윤감사원장은 이날 "매년 2백32억원의 국고가 정당운영비로 지원되고 있고 내년에는 선거지원비 명목으로 6백억원 이상이 더 지원될 정당보조금에 대해 감사할 방침"1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장은 이에앞서 15일 호텔신라에서 열린 장충로터리클럽 모임에 참석, "정당보조금도 국고인 만큼 감사원법에 따라 분명히 감사대상에 포함된다"1고밝혔다.

이원장은 "특히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보조금 규모가 대폭 늘어나운영실태에 대한 감사필요성이 그만큼 높아졌다"1고 말했다.감사원은 이런 막대한 국고보조금의 용처에 대한 감사는 지극히 '상식'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감사원은 내년 4대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각당에 6백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기 앞서 어떤 형태로든 정당의 국고사용 내역에 대한 감시가 취해져야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는게 감사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법 23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한 직무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규정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직.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등 재정원조를 공여한자의 회계를 검사할수 있다"1고 되어 있다.

이원장은 "이번 감사방침은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회계감사가뒤따른다는 원칙에 입각한 것"1이라며 직.간접적인 국고 보조금에 대한 일반적인 회계감사 활동의 일환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원장은 "국민의 혈세인 국고가 제대로 쓰여지는지 감사하는 것은 감사원의기본업무"1라고 말하고 "그러나 이번 특별회계감사를 정당살림을 감시하는차원에서 이해해서는 안될 것"1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혹시 감사원 감사를 정치활동에 대한 간섭이나 침해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라는 눈치다.

이원장은 "청와대나 국회및 대법원에 대해서도 이같은 감사활동은 이뤄지고있다"1면서 "그러나 이러한 감사활동이 대통령이나 대법원장등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정당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 이번 감사가 '간접감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원장은 "정당국고보조금 감사활동은 그 방법에 있어 직접적인 감사가 아닌감사원 피감대상인 선관위에 보고된 정당의 연말결산회계자료를 검토하는 간접적인 감사이며 그 시기는 하반기로 잡고있다"고 설명했다.이원장은 또 "이번 감사대상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받은 보조금 격려금 조성금등이 감사대상이며 후원금은 그 대상에서제외된다"1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민자당은 문정수사무총장은감사원감사 방침이 나오자마자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3권분립 차원에서 봐야하는 문제"1라는 반응을 보였다.

문총장은 "꼭한다면 선관위가 회계감사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민주당의 경우는 반발의 도가 여당에 비해 강하다. 거부할 가능성까지 엿보인다.

과연 국고보조금이긴 하지만 정당의 '정치자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어떤식으로 이루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