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북.미회담과 특별사찰

한국정부는 민족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하는 한 흡수통일을 반대하고평화통일을 원한다고 거듭 강조해 오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과거의 핵투명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미신고한 2곳 핵폐기물 저장소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을 고집해야하는가? 한국정부는 북한에게 경수로지원의 전제조건으로 특별사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13일의북미합의 4개항에는 한국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이 특별사찰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한미공조의 문제점**

그러나 한국정부는 과거의 핵투명성이 보장되어야 경수로 지원을 제공한다는전제조건을 내세움으로써 북한의 현재와 미래의 핵동결을 원하며 단계적으로북핵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미국정책과 불협화음을 낳고 있으며, 그 결과한미공조체제의 문제점이 노골적으로 노출되고 있고 오는 23일로 예정된 제2차 북미3단계고위회담의 전망이 불투명하게 보인다.

한국정부는 김정일 새정권의 안정을 원하는가? 혹은 몰락을 원하는가? 만약에 북한체제의 안정을 원한다면 제네바 북.미합의문을 존중하고 실천.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사찰의 전제조건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한다. 한국정부가 북한의 안정을 원하고 북한체제의 갑작스러운 몰락을 원치않는 이유는 한반도의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구축하여 남북평화공존의 바탕위에 북한의 경제개방과 개혁을 통해 체제개혁을 유도하여 평화통일을 이루기위하여는 남북한 관계개선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당장 북한체제의 몰락을 원한다면 한국정부는 강력하게 특별사찰 요구를 주장하여 북미관계개선을 방해하고 핵분쟁을 야기시켜 대북유엔제재로 몰아가서 남북관계를경색시키고 한반도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김정일체제의 몰락을 촉진할 수도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한국정부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정일정권 도와줘야**

필자는 한국정부는 새로운 김정일정권의 안정을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민족이익에 부합되고 한반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는계기를 마련하는 길이 될것으로 믿는다. 요약하면 현시점에서 김정일 새정권을 도와주는 것이 핵문제해결 뿐 아니라 민족통일 해결을 위한 정도가 아닌가생각한다. 왜냐하면 첫째, 북미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면 북미관계와북일관계가 정상화 되고 그후 대북경제지원을 통하여 북한 내부환경이 개선되고북한인민의 생할이 향상됨으로써 김정일정권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남북관계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둘째, 만약 한국정부가과거핵투명성을 밝히기 위해 특별사찰을 계속 고집한다면 한미간의 공조체제는 깨어질것이고 미국은 그들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북미관계 개선을시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미정부는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북한이 노리는대미전략인 것이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이러한 북한전략에 말려들어가지 않으려면 과감한 정책 재조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이러한 한국정부의 특별사찰 요구는 현재 남북관계개선의 걸림돌로써 뿐만아니라 한미 공조체제에 대한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한국정부가 북미간 4개합의사항의 실천&이행을 저해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더욱 더 어렵게 하려는 기본전략을 갖고 있지 않는한 한국정부는 일관성있게 실용주의정책으로 전환하는 정치적 의지를 보여줄 시기가 왔다고 본다.**정책전환 생각할 때**

한국정부는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양측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역사적 순리대로 미래를 조망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김영삼.김정일 정상회담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야 할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한국정부는 북핵해결의 궁극적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며 남북비핵화공동선언을 실천하려면 북미합의 4개항이 먼저 실천.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시점에서 한국정부가 계속 특별사찰을 고집하는 것은 또 다른 현명치 못한 전술적 착오라고 생각하며 한국정부 정책결정자들의 정책전환을 위한재고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