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사정대책 왜 나왔나

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이 새정부의 제2차 개혁사정에 불을 댕겼다.정부는 16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 잇따라 사정관계기관회의를 열고, 하위직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마련에 착수, 이사건을 통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정부패만은 뿌리를 뽑겠다]는 김영삼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결의를 나타냈다.사건초기까지 검찰 수사와 병행한 인천시와 나무부 차원의 자체사정을 통해유사사건의 재발을 막는 선에서 대응책을 수립할 예정이었으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시청 감사담당자와 구청장급까지 연루된 부패사슬이 드러나고, 정부의개혁의지에 대한 국민과 야당의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정부의 수습방향이 급선회한 것이다.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새정부 출범 이후 1년반이 되도록 {윗물맑기 운동}의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통일안보정책의 혼선과 행정구역 개편 파동에서 나타났듯이 여론정치와 정쟁에만 매달려 {개혁}이 실종돼가고 있다는 비판을 몹시 따갑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대통령의 진노가 겹쳤다.

김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도 [부정부패를 망국병이라는 생각에서 대통령의 모든 것을 걸고 지금까지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는 각오와 자세로 일해왔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헌법이 허용하는범위 내에서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렸다.이에따라 16일 청와대가 발표한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 근절대책회의}결과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초강경책들이 포함됐다.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한 {아랫물 맑기}를 위한 제도화 작업이 시작됐다.

법리논쟁을 무릅쓰고 현행 형법에 공무원 범죄중 뇌물죄에만 필요적으로 적용케 돼 있는 재산몰수 제도를 국고횡령 행위에까지 확대하고, 범죄로 취득한재산뿐 아니라 그 이후의 파생이익까지 환수토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하고 법무부에 추진반을 구성키로 한 것을 들 수 있다. 청와대 사정2비서관 주관으로실무대책반을 편성, 수사상 필요한 금융거래 정보의 취득이 쉽도록 김융실명제 긴급명령의 거래비밀 보호조항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지난해 정치쟁점화 됐던 긴급명령의 대체입법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4급이상 일반 공무원과 6급이상 세무직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한 공직자륜리법 관련 규정을 개정, 재산등록 범위를 6급이하 공직자들까지 직렬, 직급, 기관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발견했을 경우수사기관 고발을 의무화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엄격적용, 기관장이 비리공무원을 발견했을 때는 행정조치와 함께 반드시 형사고발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밖에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최고형으로 엄벌주의를 채택하여 뿌리뽑겠다]고한 김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직비리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을 상향조정하고 공직비리가 상당히 근절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중형이 선고되도록법원의 협조를 구하고, 감사원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감사원법을개정하는 한편, 각급기관의 자체감사 책임을 강화해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는기관장의 책임을 엄격히 따지는 책님사정 체제도 강화키로 했다.그러나, 지난 1년반 동안의 개혁에도 수그러들 줄 모르던 우리 사회의 {총체적 비리}가 대통령 한사람의 의지만으로 사라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2차 사정으로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결국 2차 개혁사정의 성패는 김대통령의 개혁의지를 국민적 합의로 승화시키는 정부, 여당의 지도력에 달린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