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등 태도바꿔 적극 지원

일본정부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에 갈수록 적극성을 띠기 시작, 국내외 환경조성에 외교역량을 총집결 하고 있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순방외교로 각국의 지지입장을 끌어내는가 하면, 갈리 유엔 사무총장까지 최대한 활용하면서 안팎 분위기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외무성 중심의 이같은 적극파기세에 눌려 사회당을 비롯한 소극파들은 변신일노, 상임국이 돼야한다는 논리가 이제 대세를 점하게 됐다.고노(하야양평) 부총리 겸 외상은 13일 각료간담회에서 오는 27일 자신의 유엔총회 연설내용을 설명, 동의를 얻었다. 주요내용은 상임이사국 진출의사를명확히 천명하고 *헌법범위내 PKO(유엔평화유지활동)에 적극 협력하되 무력행사는 불가 *군축.비핵.환경등 분야에 보다 적극 공헌 *유엔개혁에 적극 대응해 상임이사국으로 주어지는 책임은 최대한 완수 *구적국조항의 삭제요구등으로 {적극}을 반복해 강한의지를 담고있다.

원래 상임국진출 신중파인 고노외상이 이처럼 1백80도 달라진 표현으로 적극화한 배경은 무엇이며 무라야마(촌산부시)총리와 그의 사회당도 슬그머니 동의하고 나선 변신의 이유는 무엇일까. 관측통들은 불과 20일도 안돼 연립정권의 상임국진출 적극의사를 도출해낸 숨은 주역은 오래전부터 적극입장인 외무성과 연립내 자민당세력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외무성은 지난 8월하순 무라야마총리의 첫 동남아 4개국 순방을 국면전환의전기로 적절히 활용했다. {국제사회와 아시아주변국 및 국민의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던 무라야마총리는 마하티르 말련총리등 동남아지도자들의지지발언에 당황했고, 일본언론들은 이를 계기로 논란을 유도, 분위기를 잡기시작했다. 이어 이달초 남미를 방문한 고노외상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다.공통적으로 일본의 경제력에 큰 신세를 지고있는 동남아와 남미각국은 일외무관계자들이 원하는 발언을 해주는데 기꺼이 응한 것이다. 도쿄를 찾는 각지개도국들의 수뇌도 {상임국지지}를 밝히는게 {관례}가 되어있다. 일본언론들은 최근 거의 매일 각국의 지지입장 표명기사를 보도, {마치 전세계가 일본의상임이사국 진출을 학수고대 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라고 한평론가가 꼬집기도 했다. 물론 관계국에 대한 외무당국의 사전공작이 있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같은 {공작의 냄새}는 별다른 목적도 없이 뻔질나게 일본을 방문하는 갈리유엔사무총장에게서도 맡을 수가 있다. 거의 반년에 한번 꼴로 일본을 찾는갈리총장은 11일 다시 도쿄에 도착, 전직총리들과 재계수뇌, 심지어 종교단체이며 공명당 배후세력인 창가학회 대표등 적극론자들만 면담, 일본의 상임국의지를 부추겼다. 분쟁해결등 산적한 현안을 제쳐둔 유엔책임자의 한가로운응원행각에 대해 일부에서는 유엔의 재정난 지원요청 때문이라고 눈감아 준다. 그러나 왕세자의 장인 신분임에도 상임국 성사의 특명을 안고 부임한 오와다(소화전항) 유엔대사와 외무성의 초청외교 일환이라는 분석이 정설이다.일부각료는 상임국의사 적극표명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이해도 얻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거문제 감정이 남아있는듯한 두나라의 태도가 걸린다는 우려다. 이에 대답하듯 외무성관계자는 [한국도 지지의사를 비공식으로 전해왔다]고 일부 언론에 슬며시 흘렸다. 세계무역기구(WTO)사무총장 선출과2002년 월드컵문제등이 걸려 한국도 제동을 걸고 나오지는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풀이가 나왔다.

일본이 상임이사국을 갈구하는 목적은 말할 것도 없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있다. 막강한 발언권과 세계정보 광범파악의 특권을 지닌 강대국대열에 끼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유엔개혁 때 꿈을 이루지 못하면 30년은 더기다려야 한다는 적극파들의 논리가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국내외를 망라한 외무성의 총력외교, 이를 뒷받침한 이른바 매파정치인들에의해 분위기는 일전했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소극적이던 사회당과 신당선구는 제대로 반론도 펴지못한 채, {군사행동 불참}이라는 명분에 이끌려상임국진출 찬성대열에 합류했다.

하지만 군사행동 불참을 조건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된다는 데 박수를 보낼 나라가 있겠느냐는 회의가 터져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비슷한 처지인 독일의 지적처럼 안보리활동에 비군사분야만의 참여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더욱이 일본이 정말로 항구적 군사행동 포기를 장담할 수 있는 나라인지, 불과 20일도 안돼 {소극}이 {적극}으로 돌변하는 정치인들의 다짐에 신뢰성이있겠느냐는 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