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구시역확장안은 기형

그동안 심각한 지역갈등을 빚으면서 갈팡질팡해 오던 제2차 행정구역개편문제가 그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와 민자당은 어제 대구직할시에 달성군전체를흡수키로 하는등 3개직할시의 시역확장과 울산시의 직할시 승격을 97년까지유보하는 제2차 행정구역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같은 당.정최종 합의안은 그동안 말썽많던 행정구역개편문제를 매듭짓는 조치이지만 뒤끝이 계속 시끄러울 것 같다.내무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제기된 대구.부산.인천등 세직할시역확장과 울산시의 직할시승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행정구역개편안은 그동안 지역이기주의와 정치권의 이해문제등이 얽히고 설켜 국논분렬의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전개돼 많은 국민들을 걱정스럽게 했다. 결국 이 문제는 청와대가 개입해 당.정이 합의안을 끌어내긴 했으나 어제 발표된 당.정합의안은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불만스런 내용이어서 뒷수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대구시역확장의 경우 내무부가 내놓았던 4개안이 완전히 무시된 것은 물론이고 대구시의회등 지역에서 건의한 안과도 상당히 거리가 먼 축소조정안이 최종안으로 나옴으로써 앞으로 대구시가 발전할수 있는 여건마련이 물거품이 될전망이다. 달성군만 편입키로 한 당.정최종안은 그야말로 지역사정을 전혀외면하고 정치적인 이해를 고려한 인상이 짙게 풍기고 있어 {행정을 위한 행정구역개편}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구시역확장을 어떻게 해야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는 그동안 지역여론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최소한 경산시.군과 달성군 전역 그리고 칠곡군 지천면과동명면등 이른바 {1시2군2면}의 편입은 돼야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확장안은대구시가 앞으로 직할시로서의 제구실을 하면서 발전할수 있는 여건조성에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 내무부도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이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내무부가 결국 당에 밀려 달성군만 편입한다는 기형적인 확장안에 동의한 것은 행정문제는 행정부서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관례까지 포기한 꼴이 되고 말았다. 행정이 정치권에 밀려 정치적으로좌지우지돼서는 바람직한 행정을 결코 기대할 수 없다. 이번 확정안은 지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지역생활권의 변화된 상황을 전혀 개선하지 않은 미봉적인 조치로 부작용이 심각할 것 같다.

행정구역개편문제가 심한 갈등속에 논란이 계속될 때 이 문제가 야합성으로해결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적지않게 했었는데, 당.정최종안이 석연치않은과정을 거쳐 뜻밖의 모습으로 드러나 떳떳하게 보이지 않는다. 거듭 지적하지만 이번 당.정최종안의 대구시역확장안은 대구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것이다. 당.정이 당초 약속한대로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여건을 우선하는시역확장이 되도록 재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