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 고위관계자 주장

우리의 외교문제를 둘러싸고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외무부 이장춘외교정책기획실장이 12일 공보처가 발행하는 국정신문을 통해 이를 전면반박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있다. 특히 이날 기고는 외교위기설을 언론이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다분히 언론을 겨냥한 비판조로 지속되는 느낌을 주고있다.이실장은 이날 {한국외교 과연 위기인가}라는 제목의 머리기사를 통해 우선일부언론의 외교위기설을 거론하며 [이는 엄살과 안달]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이같은 현상을 [한국사람 특유의 과장이 아니라면 마조키즘을 앓고있는지도 모른다]며 [때아닌 외교위기와 고립을 운위하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주사파소란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이 평양러시를 한다고, 중국과 북한이 외교동맹관계에 있다고, 그리고 남북대화를 기피한다고 한국외교는 과연 고립되는 것인가]라는가설을 제기하고는 [남북한관계부터 볼때 북한이 남북대화를 기피하고 있는것이 처음이냐]고 반문했다. 다음으로 [중국과 북한이 외교동맹관계에 있다고 해서 한국외교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것도 엄살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미, 한-일관계는 그 어느때보다도 확고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과 워싱턴간 정상및 외무장관들의 외교접촉및 8번의 전화통화등이 있었다는통계량을 제시했다. 우리와 중국간의 비약적이고도 특별한 관계발전 또한 문민정부이후 있은 2차례의 정상회담과 7차례의 외무장관회담이라는 외교실적의통계량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임을 강조하는 듯했다.

이실장은 위기론의 주발원지인 북핵문제에 대해 [그 성격상 완전히 풀어주기어려운, 참으로 어려운 과제]라며 [북미간 8.12제네바합의가 도출됐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은 합의에 따라 북핵문제의 돌파구로서미국이 평양에 연락대표부를 설치한다고 해서 한국외교가 위기에 직면하고고립되는 것인가]고 되물었다. 그는 [남북한관계에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누군가가 현상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선수를 쳐야한다는 것은 생각해볼 만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결국 [진정 위기에 직면한 것은 서울이 아닌 평양]임을 강조했지만 그러나 외교위기론의 핵심인 외교안보팀의 정책혼선과 정부내 중장기대책미흡및주변국과의 공조체제마련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