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협정비준..세계각국 내부진통

민자당은 국회가 WTO협정에 대해 비준을 하지 않는 것은 세계의 무역질서를거부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특히 내년에 출범하게 될 WTO체제에 대비해 우루과이라운드타결이후의 후속대책 및관련법안의 처리를 위해서도 비준은 서둘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재야 농민단체들은 그러나 농산물분야 등에서 우리측에 불리하게 타결된 UR협상은 선진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수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도 WTO협정을 비준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WTO협정의 비준은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캐나다, 인도 등 다른 나라에서도 나름대로의 복잡한 내부사정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현재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참여한 1백25개 국가들 가운데 지난 4월15일 UR최종의정서에 서명하기 위해 개최된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WTO협정에 대한비준절차를 끝내고 서명을 완료한 나라는 ??개국.

마라케쉬 각료회의가 끝나고 이달초까지 추가로 비준절차를 마친 나라는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멕시코,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바레인등 8개국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비준을 완료한 나라는 29개국이며 나머지 96개국은 비준을받지 못했다.

협정비준에 대해 세계각국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미국은 아직 행정부가UR이행법안을 의회에 내지 않은 채 비공식협의만을 계속하고 있다.UR협상을 주도했던 미국이 UR비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협상자체의 내용보다는 이에따른 세수손실 보전대책을 마련하라는 공화당의원과 일부 보수파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회의 휴가는 하원의 경우 지난 8일 끝났으며 상원은 12일 종료될 예정이며 이때부터 WTO협정 비준문제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오는 11월8일에는 상원의 3분의 1, 하원 전원을 뽑게 되는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10월초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휴회가 불가피하다.결국 미 행정부는 이달초부터 오는 10월초의 1개월사이에 이행법안이 통과되고 WTO협정이 비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UR타결이후 정권이 2번이나 바뀐 일본은 연내 비준을 목표로 이달 하순에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WTO협정 및 관련 국내법의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그러나 사회당의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가 이끄는 일본의 연립정권은각계파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비준에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다만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연립정권을 유지하면서 여러 정당이 여당을 경험했으며 공산당을 제외하고 모두 UR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지지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국회 기간인 오는 10월중에는 비준이 통과될 것으로관측되고 있다.

EU는 설립당시 각국의 통상문제에 관한 대외협상은 EU집행위에 위임한다고정했지만 UR협정에 당초 예상했던 상품 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등 새로운 분야가 포함됐다.

이에따라 이들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협상권한이 EU집행위에 있는지 회원국에있는지 논란이 계속되면서 비준이 늦어지고 있다.

EU집행위는 유권해석을 EU사법재판소에 의뢰한 상태여서 프랑스와 네덜란드등은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비준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유권해석은 쉽사리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며 각국이 새로운합의한을 도출하지 않는 한 WTO협정의 조기비준은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