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반도외교 바뀌고 있다

요즘 우리외교가 기조를 상실한 표류국면에서 좌충우돌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특히 대미관계에서 불거지고있는 의혹과 당황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볼 수 있다. 미국의 대북한접근책이 {과속}으로 간주되어 이에대한 브레이크작동이 시급함을 인식하게 됐고 북한의 {한국배제}를 통한 대미교감제스처가가볍게 보아 넘길수 없는 만파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해져 쐐기를 박아야할 기로에 처해있음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지난주 한&미 양국은 워싱턴에서 그동안 한국측이 우려를 표시했던 특별사찰문제와 평화협정 체결문제.남북대화등에 관해 명확한 입장정리를 했다. 이러한 민감한 사안들에 관해서 미국측은 단독으로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매단계마다 한국측과 {긴밀한 협의}를 전제로 대북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일종의 한국불안감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향후 회담진행을 이끌어보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자세는 어디까지나 남북당사자간의 협상채널과 북미협상채널이 보완적인 특성을 지니면서 서로 상승작용을 하여 한반도 화해분위기가 정착됐으면하는 구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 외교가 현재 명심해야 할 것은 미국의 세계전략 수정에 따른 한반도정책변화라 할 수있다. 라이벌(소련)이 사라진 탈냉전상황에서 북한을 보는 미국의 시각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국에만 국한된 미국영향력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시키면서 대북수교를 통한 평화협정체결로 주한미군철수가 가능한 상황까지도 계산에 놓고 있다고 볼 수있다.

미국은 세계전략상 북한을 친미성향정치지도자가 이끌어나갈수 있도록 우선초대 주미북한대표부인맥을 지미외교관으로 구성한 후 전통적인 친미국가 수립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을 미국식지향국가로 길들여 가기 위한 인적.물적투입의 원대한 프로그램을 성안중에 있다고 볼 수있다.

북한이 싫든좋든 일단 미국궤적에 편승하는 한 뒤를 돌아볼 겨를없이 급속도로 아메리카나이즈(미국화)길을 치닫게함으로써 개혁&개방의 길을 피할 수 없게되리란 판단이다.

미국은 북한의 개방에 따른 변화로 자연스레 주체사상 기반의 전체주의가 퇴조하게 됨으로써 말썽많은 국제질서의 최대이단아를 품안에 넣어 팍스아메리카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다는 구상이다.이같은 미국의 상황인식론에 근거 우리외교 또한 과거 서독브란트총리가 구사했던 독자외교(동방정책표방)를 통한 의연한 글로벌외교(세계외교) 전개문턱에 와있다고 할 수 있다.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 미국정책에 기민하게 대응,우리국가이익과 대북관계에서 기선을 쥘수 있는 4천3백만 국민의 총지혜가결집된 {큰외교}만이 현재의 불확실성을 타개할 수 있는 왕도라 여겨진다.역으로 북한의 대미접근노력은 지난 ??년이래 집요하게 시도돼왔다.지난달 북미 3단계 1차회담당시 북한대표부 한 공관원은 독백처럼 이렇게 말했다.

남조선은 솔직히 말해서 줄을 잘서(미국식체제와 제도받아들임을 지칭한듯)부강한 경제를 일으키지 않았소. 우리도 그들과(미국) 관계를 맺어 인민들이잘 살도록 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북한의 특권층으로서 대서방창구의 최일선에 배치된 북한공관원들의 대미의식의 한 단면을 보여준 이 발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 미국식 문물에 도취된 북한외교관들의 실상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