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제도 개혁안 배경과 전망

우리나라의 외환제도가 90년대 후반기에 대변혁을 겪게돼 금세기말까지는 원화의 국제화와 채권시장 개방 등을 빼고는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의 거의 모두가 자유화될 전망이다.정부가 내년부터 오는 99년까지 5년동안 3단계로 실시할 외환제도 개혁으로개인은 원하는 만큼의 돈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할 수 있고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집안에 거액의 외화를 놓아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도 다소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상업차관이나 외화대출, 해외증권 발행 등의 수단을이용해 해외에서 능력껏 자금을 끌어 들일 수 있고 수출커미션이나 사무소유지비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국내 자본시장의 문도 활짝 열려 주식, 채권, 단기금융상품에 대한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고 외국인이 직접 주식 등을 발행하거나 상장시킬 수있으며 이 때문에 국내 유동성이 늘어나면 해외 직접투자나 해외증권 및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21세기를 바로 눈앞에 두고 {세기 말}에 겪게 될 이같은 변화는 하나 하나의조치가 거액의 자금이동을 수반하고 있어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국제화.개방화조치의 명실상부한 결정판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금융발전심위회의 외환제도 소위원회가 8일 내놓은 외환제도 개혁방안은 외환관리에 대한 사고의 대전환에 바탕을 두고 있다. 현행 외환관리법은 외화가부족한 시대에 만들어진 것인 만큼 가능한 한 외화의 해외유출을 막기위한규제일변도로 만들어져 있으나 이제는 일반국민이나 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대외거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고쳐져야 한다는 것이다.또 경제주체들이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등 국제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 이들이 세계경제질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한다는 긴박감도 이 방안이 나오게된 배경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외환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재정이나 산업정책, 무역정책 등거시정책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외환개혁은 불가피하게 자본의 유출입에 심한 기복을 수반하는 관계로 거시정책의 협조가 없을 경우 자본시장의 개방속도를 늦출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개혁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외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경상거래와 자본거래 가운데 경상거래를 빠른 시일내에 실질적으로 자유화 하되 은행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통계를 목적으로 한 신고제로 전환한 것이다. 자본거래도 통화량을 비롯한 국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유출은 자유화를 앞당기되 유입은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경상거래의 경우 지급체계가 신고제로 대폭 전환된 것을 비롯해 개인의 해외여행 경비와 해외이주비의 한도가 폐지되거나 일정액 이내의 지급이 자유화될 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외화소지 및 사용이 거의 제한을 받지 않게된다. 기업도 수출입 관련 수수료를 과다 경비처리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사례가 있었으나 이의 자유화가 추진됨에 따라 해외수주 확대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수출대금을 수출전에 선금으로 받아 1백20일동안 사용할 수 있는 수출선수금은 영수한도를 5% 확대하면 20억달러의 단기차입 효과가 발생해 통화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는데도 이를 사실상 자유화 하기로 한 것은 기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을 최대한 강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외환제도 개혁안이 이처럼 거대한 변화를 몰고올 메머드급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개혁방안에 대한 한도나 기준은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다. 박영철위원장은 앞으로의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나이번 공청회에서 금액기준도 포함시켜 토론을 하는게 바람직 했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