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야합성시역 확장은곤란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구역개편문제가 아직도 확정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것같아 대구등 해당지역주민들과 관계자들을 혼란케하고 있다.당초 이 문제는 민자당과 나무부가 사전조률없이 제각기 의견을 흘리면서 논란이 일기시작했는데 나무부가 대구.부산.인천등 세직할시의 행정구역을 확장하고 울산을 직할시로 승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을 일방적으로 내놓자 심각한 양상으로 확산됐다.내무부안이 현실화할 경우 세가 줄어들 경북과.경남지역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남은 물론이고 특히 이지역에 기반을 두고있는 정치권 실세들의 영역보호를위한 저항까지 겹쳐 행정구역개편문제가 해당지역주민들의 편의와 행정적 효율성을 리고하는 방향으로 가는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흥정으로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갖게했다.

이같은 우려는 기우가 아니고 현실화하는 조짐이 일고있어 이를 경계하지 않을수 없다. 나무부의 안에 민자당의 지역실세들이 거세게 저항하자 내무장관이 직접 이들을 설득하면서 대구등 직할시역확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타협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대구의 경우 달성군과 경산지역의 극히 일부분만을편입하는 선에서 시역확장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다.물론 이같은 소식은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거듭 지적하는 얘기지만 행정구역개편은 아무때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기회를 놓치면 지금의 행정구역이 아무리 기형적이라 할지라도 고치기 힘들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대목이다. 이런 절호의 기회에 제대로 행정구역개편을 해야지 야합성개편을 한다면 되레 많은 부작용만 낳을뿐 얻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금 대구의 상황은 시역확장이 반드시 성사돼야만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할수 있는 형편이고 최소한 경산시.군과 달성군전역을 비롯해 동명.지천등 칠곡군의 일부지역이 편입돼야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지역여건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바탕에서 대구시역확장문제는 해결돼야하며자기영역보호에 집착해 항의하는 정치권의 행동에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는없다고 본다.

행정구역개편은 누누이 밝힌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지역여건을 충분히 감안하는 선에서 행정기관의 소신있는 주도로 실행돼야한다. 정치권이나 사이를 앞세운 집단들이 요구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이다. 거듭 당부하지만 이번같은 절호의 기회에 제대로 된 행정구역개편을 해야한다. 직할시의 도편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이 난 이상 직할시가 앞으로 홀로설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