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사정전위 철수 배경

중국이 남북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북한측 주장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당가선 중국외교부 부부장은 1일 특사자격으로 북경을 방문중인 송호경 북한외교부부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군사정전위로부터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을철수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판문점 군사정전위에서 대표단을 철수시키는등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려는 북한측의 끈질긴 전략에 사실상 동조한 것이어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중국은 그러나 불과 수시간후 전그침외교부장의 발언을 통해 남북한의 정전협정은 여전히 유효하며 해당국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중적인태도를 보였다.

전부장은 정전협정을 휴전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정착이우선돼야 한다고 말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북한측 주장은 현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정부 고위당국자들의 이같은 발언을 요약하면 판문점 군사정전위에서중국인민군을 철수하지만 인민군철수가 곧 정전협정의 무효를 선언하는 것은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은 이에앞서 전부장과 당부부장이 밝힐 내용을 우리정부에도 미리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 장기호대변인은 [중국이 사전에 자국 대표단의 소환결정 사실을 우리측에 통보해왔다]며 [중국측은 이 조치가 사무적인 것이고 정전협정은 계속유효하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정전협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대표단을 철수, 판문점 군사정전위를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드는 중국측의 이같은 태도는 지극히 이율배반적이며 따라서 정부로서는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특사까지 파견, 정전협정의 평화협정대체를 요구한 북한과 우리정부 사이에서 나름대로 고심하는 중국의 처지가 따로 있겠지만 북한 핵문제가 어려운 고비에 도달해 있는 시점에서 그같은 조치를 취해야만 하느냐는 것이다.장대변인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관련국간 협의가 전개되는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논평한 것은 바로 이같은 시기적 미묘함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북한과 미국간 협상에서 한국이 지나치게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는 가운데 중국마저 북한측 주장에 동조한다면 외교정책이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게되리라는 점도 정부가 내심 우려하는 대목이다.

정부가 외무부대변인 공식논평을 통해 외교용어로는 강한 불만의 표시인 {유감}을 표명한 것은 정부가 느끼는 당혹감의 정도를 느끼게 해준다.정부당국자들은 그러나 중국정부가 정전협정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준수해야한다고 밝힌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이는 지극히 {사무적}인 문제일뿐 정전체제 유지라는 큰 원칙에 있어서는 북한 주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점은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한 정전협정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중국도 우리정부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대체는 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사이의 신뢰가 구축되면남북한 당사자가 직접 만나 협의, 해결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중국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정전위철수는 그러나 미국과 중국및 일본등 주변국들과의 직접협상에총력을 기울이고 한국을 배제하려는 북한 전략이 어느 정도 먹혀드는 증거일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