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군사대국 야욕노골화 능동적 안보정책 촉구

일본 총리직속의 자문기구인 {방위문제간담회}가 냉전이후의 질서형성 적극참여를 강조하면서 일본의 {능동적.건설적 안보.방위정책}을 강력히 촉구하고나와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수동적.소극적 방위정책, 이른바 일국평화주의에서 탈피, 군사분야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영향력있는 비중과 책임을 맡겠다는 강한 의사표현이어서 안팎의 큰 논란이 예상된다.간담회보고서의 이같은 주장은 {국력에 맞는 국제적역할}을 강조하는 일본내일부 보수세력 시각과 방위청등의 주장을 대변한 것으로, 경제대국 일본의군사대국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주변국의 경계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간담회는 원래 지난 2월 호소카와(세천호희) 전총리가 96년부터의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기본이 될 방위대강 변경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당시 호소카와총리는 냉전이후의 군축흐름등에 부합하는 축소지향의 정책구상을주문했었다. 그러나 보고서 내용은 {군축}은 거의 언급없이 자위대의 질과기동력 강화, 국제사회에서의 무력행사 참가를 비롯한 적극적 안보정책과 유사시에 대비한 위기관리 체제확립 등을 강조하고 있다.무라야마총리는 이날 보고서를 받고 [뜻에 맞지않는 부분이 있다]며 [참고삼겠다]고 밝혀 여운을 남겼다. 그러나 보고서의 문제제기를 기화로 헌법해석과집단안보문제등 논란이 가열될 경우, {내동안보론}이 점점 세력을 넓혀나가면서 자위대위헌 주장등을 바꾼 사회당의 정책전환을 가속시킬 가능성도 없지않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고서의 정세인식은 우선 냉전종결이후 세계적 규모의 분쟁가능성은 적어졌으나, 지역분쟁이 빈발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 안보정책을 {냉전전략}에서 {다각적안전보장}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국제사회의 분쟁조정기구로 유엔의역할과 미국의 군사력을 꼽았다. 이에따라 유엔을 통한 국제역할에 적극 참가하고 미국과의 안보조약을 강화, 군사적유대 긴밀화를 강조했다. 또 아세안등 주변국과의 안보협력도 강화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위대의 PKO(유엔평화유지활동)와 PKF(유엔평화유지군)적극참여, 무기사용 허용, 자위대에 PKO훈련센터 설치, 대미 연료.탄약등 후방지원실현등이다. 하지만 현재 동결상태인 PKF참여와 파견자위대의 무기사용금지등 군사적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자위대법과 상치되고, 헌법9조의 무력포기 및 집단안보 금지에도 저촉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