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친일.건국부분 보완있어야

교육부가 발표한 96학년도 개편 중고교 국사교과서 내용전개준거안은 지난3월 준거안공청회에서 쏟아진 여론들을 대체로 수렴한 시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당시 국사교육내용준거안연구위원회가 시안으로 제시한 내용가운데 현대사의 몇몇 대목에서 국가정통성에 오해와 손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큰 부분들이 들어있어 많은 논란을 빚었다. 교육부의 이번 시안은 이같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항목들을 고쳐 민족과 국가, 체제의 정통성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손질한 것이다.국사교과서는 말할 것도 없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국가와 민족의 정통성을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뜻에서 단군조선과 발해사등을 더 보충하고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통상거부로, 창씨개명을 일본식성명강요로, 4.19의거를 4월 혁명으로, 5.16군사혁명을 군사정변으로 바꾼 것은당연하다. 그리고 준거안연구위의 1차시안에서 물의를 빚었던 제주도 4.3사건과 대구폭동사건등을 그대로 둔 것은 역사에서 좌파적 시각을 경계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시기까지 속단을 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려수.순천반란사건을 려수.순천사건으로 한 것은 지역민 전체가 반란에 가담한 것 같은오해를 불식시키는 용어선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시안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국가와 민족의 정통성 교육과 관련, 국사교과서에서 반드시 짚고넘어가야할 부분이 빠진 점이다. 일제치하의 친일과 관련된 부분과 건국과정에서 단정운동부분이 그것이다. 준거안1차시안에서 제시된 {일부 민족지도자들이 일제말 일제의 황국신민화운동과침략전쟁에 협력하였음을 간략히 기술한다}는 부분이 빠진것이다. 이를 {일제시대 사회경제적 민족운동을 일제식민통치에 항거한 테두리안에서 서술한다}로 바꾼것은 전혀 논리가 맞지 않다. 두가지 항목은 서로 별개의 것으로 민족정기를 바르게 교육하려면 일부 민족지도자의 변절과 위장된 민족지도자도 정확하게 밝혀주어야 한다. 또 1차시안에서 제시된 광복후 민족의 과제에서 친일파청산을 삭제한것도 같은 맥락에서 잘못된 것이다. 이나라의 민족적 정통성을 확실히 내세우기위해선 이 문제에 대한 역사적 설명이 불가결한 것이다.더욱이 자라는 세대들에게 알려주기 싫은 점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정면으로설명해줌으로써 나중에 잘못된 역사관주입을 막을수 있다.

그리고 {이승만, 한민당의 단정운동의 전개과정을 이해하게 한다}는 대목이완전삭제된것도 이해할수 없다. 이는 우리의 건국과정과 직접관계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아직 우리사회에 깊게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면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 역시 자라는 세대에게 우리 정부의 정통성과 관련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명쾌한 기술이 필요하다.앞으로 이 준거안이 확정되기까지 세차례의 심의가 남아있다. 더 훌륭한 보완마무리가 있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