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광역화 지역반응 과제

최형우내무부장관이 31일 대구 부산 인천의 시역을 확대하고 울산을 직할시로 승격하는등 2차행정구역개편의 대체적인 골격을 발표하자 대구.경북지역주민들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제 새로운 비젼을 제시했다}는 찬사에서부터 {또하나의 언론플레이를 하느냐. 졸속 즉흥적인 정책발표}라는 비판등 반응이 다양하다. 최장관이 대원칙만 발표한 탓에 대구시역 확대 범위에 대한 궁금증도 크다.대구시와 경북도, 편입예상지역과 제외지역 주민, 선거구에 영향을 받는 정치인등 당사자들은 이해에 따라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지역의 각종 반응을 종합해보면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는 것이 대세다. 대구.경북의 현행 행정구역의 고수는 문제가 있고 조정의 분위기가 성숙한 만큼 지역이 공동발전할 수있는 최선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대구시측 정치인및 공무원들은 최선책으로 1시 4군 2면을 일괄 통합하는 도농복합형 광역대구시안을 들고 있다. 편입대상 지역은 경산시.군및 달성군,고령군, 청도군과 칠곡군 동명, 지천면 등지다.

경북도의 최선책은 지금껏 알려진대로 경북.대구통합안이다.시각차가 첨예한 대구.경북의 최선책 가운데 경북.대구통합안 즉 대구직할시를 폐지하는 안은 어려움이 많다며 정부가 한발을 뺀 상태라 대구시안 쪽에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태다. 내무부의 복안이 아직 알려지지는 않고 있으나대구시가 바라는 최선책과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란 짐작이다.그러나 내무부의 광역행정구역 조정 원칙 발표후 배타적이었던 대구.경북 모두 한걸음씩 물러나는 자세변화를 보여 시도간에 접 점을 찾을 가능성이 엿보여 주목된다.지금껏 시도가 한치의 접점도 찾지못한 것은 쌍방에 대한 인식부족이란 자각이다.

대구의 경우 1시 4군 2면 통합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대구, 경북 통합도 고려할 수있다는 당초의 소수론이 점차 세력을 넓히고 있다. 민자당 정호용대구시지부장의 {경북 남동부 지역을 일괄통합하는 도농통합형 시역확장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대구.경북통합론이 차선책}이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북에서는 도.시통합이 어렵고 대구시역 확대가 큰 흐름이라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지역양보 의사를 비추고 있다. 진전임에 틀림없다.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대구.경북은 서로 머리를 맞대야할 시점이다. 9월중 편입지역을 확정한다는 정부의 방침이라 시일이 촉박하다고 손을 놓을 수도 있으나 대구, 경북의 발전을 위한 공통선을 찾는일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지역개발전문가들은 {하루빨리 행정구역조정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지역의 견해가 배제된 중앙주도의 행정구역조정은 자칫 시도민간에 감정의 응어리만 남길 우려가 높고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스스로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야한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불행하게도 대구, 경북은 서로의 행정구역조정방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바람에 이해가 전무하다.

대구시의 도농통합형안은 인근 일부지역 흡수로는 머지않다 다시 개발한계에부딪힐 것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충분하게 넓혀두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출발점이다. 하지만 고령.청도까지 시역확장안에 포함시킨 것은 이지역을 편입에 제외할 경우 경북의 {독도} 신세를 면키 어렵다는 배려가 깔려 있다. 국회의원의 지역구도 물론 감안했다.

경북도의 도, 시통합안은 경북, 대구가 하나로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출발점이다. 먼장래를 내다보면 대구는 점차 퇴보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경북은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발휘해 계속 성장할 것이란 자신감도 바탕이다.간단한 예로 교통난, 주택난, 환경오염등에 시달리며 대구에 살기보다 인근농촌에 사는 것을 선호하는 날이 그리 오래지않아 현실로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대구보다 경북에 거주하는 것이 삶의 질이 우수하다는 것이다.그렇다면 대구, 경북통합에 대해 대구입장에서 하향평준화라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기적인 안목이고 장래를 보면 상향평준화 측면도 강하다.한편 대구편입 진정서 제출지역만 편입하는 이른바 잠식형통합방안에 대해서는 대구, 경북 모두 불만이고 성사가능성도 적다.

다수 대구시민들은 생활권을 감안하지 않은 편의에 따른 조정만 해서는 안되고 넓혀진 시역도 여전히 불충분하면 곤란하다는 반응이다.경북의 경우 잠식형 대구시역확장에 대해서는 복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편입 미해당지역 주민들은 한결같이 발끈하고 있으나 편입해당지역 주민들은환영 일색.

특징적인 것은 달성은 물론 경산, 고령, 청도등지 대부분 시군민들은 시군을대구시에 일괄편입시킬 경우 찬성하나 일부 편입에 대해서는 {절대불가} 입장이다.

바로 이점에서 잠식형통합에의 난항이 예견돼 시군 일괄통합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통합에 필요불가결한 주민투표나 시군의회 의견청취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려면 일괄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 예컨대 고령, 청도,경산도 주민의 견은 과반수이상 대구에 일괄편입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