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대상}.{제외지역} "딴생각"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발표된 정부의 제2차 행정구역개편 방향은 시역확장을 요구해온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개편대상과 방법을 두고는 엄청난 파란이 예고.그동안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처럼 어느 누구도 쉽게 손을 대지 못한채 여론의 향방만 지켜보아 왔으나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편입지역 선정작업이 빠른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편입지역 선정범위나 방법등에 대한 내무부의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없으나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번 발표와 동시 각기 시도간 구역조정에 따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번 시도간 구역조정이 비록 대구시역 확대에 초점이맞춰져 있으나 구역 축소가 불가피한 경북의 문제와 맞물려 시역확대 범위에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대구시는 대구편입을 희망해온 달성, 경산, 칠곡, 고령등 9개읍면을 우선 고려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경북의 입장에서는 [절대 그럴수는 없다]는 강경 태세다. 경북도는 대구시가 구역 확대문제를 공식 거론해오면 그때가서 검증과정을 거치겠지만 군존립에 영향을 주는 요구는 수용할수 없고 {최소한의구역조정}으로 마무리짓기를 바라는 눈치.

따라서 이는 대구시의 광역화 추진 근본취지와는 상반된 생각이어서 양시도간행정협의는 상당한 마찰과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비록 직할시의 광역화 계획을 추진하는 내무부의 중재안이 있더라도 해당지역 주민과 군의회.도의회의의견이 반대일수 밖에 없어 개편과정에서 심각한 마찰이 불가피하다.특히 이번 2차 행정구역개편 작업은 내무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이아니고 선거구민의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해 내년 지방자치제실시이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행정의 능력이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이다.

더욱이 [정치권에 의해 이문제가 끌려가 대구.경북 공동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선에서 행정구역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표를 정치권에 의해 개리맨더링식으로 구역이 조정될 공산도 없지않다]는 주민비판은 {내무행정무능}이란 비난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정부의 시도간 구역조정내용이 구체화된것은 없으나 주민들의 여론과생활불편 해소 차원에서 사전 검증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며 달성군등 일부군의전체 편입 가능성도 없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0...지난달 31일 옥포면 주민들의 대구시 편입 진정서가 전달된 달성군의 경우 이미 대구시 편입을 요구한 화원.다사.가창.하빈등을 포함하면 5개읍면이희망지역으로 나타나 인접군가운데 가장 많은 편입 의욕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희망지역을 몽땅 대구시로 보낼경우 달성군은 군으로서 존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입장에 빠진다.

그래서 논공, 현풍, 유가, 구지등 잔여지역주민들은 [차라리 군전역을 대구시에 편입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편입 자체를 반대한다]며 심한 반발이다.특히 화원읍이 도시로서 기반이 탄탄해져 있는데다 달성군은 도내 시군가운데 재정수입이 가장 좋아 경북도의 입장에서도 대구시 편입에는 절대 반대입장을 표하고 있다.

0...하양, 와촌 2개읍면 주민들이 대구시 편입을요구하고 있는 경산군은 만약하양, 와촌지역이 대구시로 편입될경우 시.군 통합작업에 대한 전면적 수정도 불가피한 입장.

시군이 추진하고있는 팔공산 갓바위 집단시설 개발이나 하양읍 대조리에 유치할 시민운동장도 당장 사업을 변경해야 할 처지다.

또 경북도가 비싼 용역비를 주고 확정한 경산학원도시 조성 기본계획도 재검토해야하는등 엄청난 행정비용의 손실이 불가피한 형편이다.따라서 대구시역 확장에대한 경산시군민 반응도 전체 편입이어야 하지 일부지역 편입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태도다.

0...칠곡군은 동명면과 지천면이 대구시 편입을 희망하고 있고 북삼면과 석적면은 구미시 편입을 요구, 얄궂은 형상이 되고 있다.

8개읍면중 4개읍면이 대구와 구미로 편입을 희망하고 있어 주민희망대로 해줄경우 군세 유지 곤란은 물론 군지역이 두조각으로 양분될 처지.특히 왜관읍주민들은 [편입을 요구하는 지역을 떼주면 군인구 5만명에 재정자립도도 10%나 줄어든다]며 잔여지역에 대한 대책없인 편입문제를 반대하고있다.

0...고령군 다산면의 대구 편입설이 나오자 제외지역 주민들은 [축산물공판장,주물단지 조성,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등 군세확장의 선두격인 다산면을쏙 빼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부분편입에 대해 절대 반대입장. 주민들은만약 다산면을 대구로 편입시킨다면 주민생활권인 성주군 수륜면과 경남 합천군 야로, 가야면의 고령군 편입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그러나 타군과의 구역조정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차라리 전지역의 대구편입을 주장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 현행 행정구역을 존속하자는 반응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