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조정 지역국회의원 양론

올해초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광역행정구역의 조정에 대해 김영삼대통령은{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리고는 더이상 다른 소리없이 잠잠하던광역행정구역의 조정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쏟아 놓고있다.자연히 해당지역 주민들은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측 주장의 근거는{이대로는 지방자치의 실현이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움직임을 정치적인 불순한 이유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또 정부로서도 어느 한 방향을 뚜렷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저런 눈치를보고만 있다.

최근 며칠간은 직할시의 도편입 이야기를 슬그머니 흘렸다가 잘 안될 성 싶으니까 이제는 직할시의 광역화이야기로 바꾼 형국이다. 흔히들 {애드벌룬}이라고 이야기하는 형태로 여론의 향배를 떠보려는 것이다. 분명 정부가 하는일치고는 그 방법에서 정상이 아닌 것으로 비치고 있다.

이미 이 이야기가 나올때부터 해당지역의 여론은 극명하게 양분됐다. 정부의방침이 왔다갔다하자 이 현상은 도를 더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대구와 경북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대구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대구지역 인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광역화가 당연하다. 대구출신 의원들은 하나같이 대구시의 경북편입은 반대하고있다.

최재욱의원은 "현재 경계를 지키면서, 통합은 안된다"고 했다. 제3의 도시인대구의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은 물론이고 격만 낮아져 가난한 현상은 그대로유지된다는 설명이다. 최의원은 이를 {이중골병}이라고 표현했다. 적어도 달성군정도는 편입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해석의원도 달성 고대 경산정도는편입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북 남부로의 광역화로 섬같은 존재인 대구의한계를 벗어냐야 한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그러나 광역화나 도편입이나 서로반대의견이 워낙 거센 만큼 통치권의 차원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윤영탁의원도 대구시의 광역화가 1차로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구는 희망하고 경북은 반대하는 만큼 광역구역의 조정이전에 대구.경북을 하나로 하는 경제권의 형성이 전제가 되면 광역조정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했다. 서로 나만 살자는 입장은 곤란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경북의원들은 대구의원들과는 완전히 반대다. 경북도지부장에 새로 취임한김윤환의원은 대구.경북이 나뉘어진 형태로는 자치단체로서 경쟁력이 없으므로 대구의 경북편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대구가 지금같이 섬같은 존재로 있어서는 대구도 죽고 경북도 죽는 형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이 발벗고 나서서 직할시의 도편입문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구자춘의원은 원칙적으로 대구는 경북에 합쳐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대구도 이대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를 표했다. 신중을기하고 합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시간을 두고 해결하자는 이야기다.

다른 의원들은 구의원보다 더 강력하게 대구시의 광역화에 반대한다. 박정수의원은 대구와 경북이 분리돼 존재하는 한 문제해결은 안된다고 했다. 결국경북에 대구가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김찬우의원도 대구와경북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북의 중심지가 대구인만큼 예전의 형태로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영창.박헌기의원등도 마찬가지 의견이다. 시만발전하려하고 도는 점점 못살게 되는 형태의 조정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같이발전한다는 먼 안목에서 본다면 당연히 대구가 경북에 편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