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경찰 외국인폭력 "위험수위"

최근 독일경찰이 몇몇 도시에서 일어난 네오나치들의 외국인에 대한 살인방화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는 가운데 이제는 수년전부터 이야기되어온 경찰의 외국인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행위가 여론의 비판대상이 되고있다.현재 폭력경찰을 상대로 한 26건의 소송이 계류중인데 이들 사건은 대부분은베트남인 담배행상들이 베를린경찰들을 상대로 제소한 것이다.일부는 2년전에 일어난 경우도 있지만 1993년8월 두명의 경찰들이 한 베트남인 담배행상인을 구타한 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이 11월 예정이어서 관심을끌고있다. 이 베트남인은 당시 경찰에게 경찰관증명서를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자 무참하게 구타당했다는 것이다.경찰들의 베트남인들에 대한 학대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최근의 일인데엠네스티 인터내셔널 1993년 보고서의 독일편에 보면 독일경찰들에 의한 외국인학대에 관한 보고가 소개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경찰폭력 희생자들의 대부분이 외국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 베를린의 인권단체 {SOS인종주의}의 연초보고서에 의하면 경찰에 의한 외국인인권침해사례가 지난 3년간급증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보고서에 인용된 사건들의 절반이상이 베를린에서 일어난 것들인데 이는 베를린이 다른 지역보다 경찰들의 외국인학대가 심하다기보다 베를린지역에서 이런 사건들이 비교적 잘 채록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독일전역에 걸친 경찰의 외국인에 대한 폭력은 실제로는 심각하다는 것이다.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연맹 독일지부위원장 이보네 베아르네는 상당수의 독일경찰들이 독일의 정치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외국인적대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올해초에{인종주의에 기초를 둔 경찰의 폭력을 조사하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에 들어간다하더라도 경찰이 유죄를 선고받는 경우란 드물다. 베를린시 내무부통계에 의하면 1992년 한해만도 경찰서내 경찰폭력에 의해서 피의자가 신체손상을 입은 사건들이 6백46건에 이르고 그중 15%가 외국인이지만이중 97%에 달하는 사건은 소송제기과정에서 기각당했고 19개의 사건은 경찰들의 무죄로 판결되었다. 지난 6월초 가나출신의 임산부를 칼로 공격한 17세의 경찰실습생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지만 즉각 석방되기도 하였다.경찰은 경찰들의 외국인에 대한 신뢰를 조성하기위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중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경찰들이 필요한것은 반폭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베를린시 녹색당의 볼프강 비란트씨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