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북부 직접세 성장 "소걸음"

입력 1994-08-2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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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을 재는 잣대중 하나인 직접세(소득.법인세등)의 성장추세가 경북도내 상주.의성등 북부지역은 지난 70년이후 둔화되는 대신 포항.구미등 동.중부지역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임에따라 지역별 세수(세수)규모가 역전되고그 격차도 계속 커지고있다.이같은 현상은 경북 동.중부지역이 산업화의 물결을 타고 2.3차 산업으로지역 경제구조가 바뀌는 반면 북부지역은 농.광업등 1차산업이 쇠퇴한데다 공단조성등 새로운 소득창출사업도 제대로 뒷받침이 안된때문으로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대구지방국세청의 연도별 직접세 수입규모를 보면 동부지역인 포항권(포항.영일)은 92년기준 1천4백54억원으로 70년보다 2백28배,80년보다는 21배로 늘었다.

경주.경산권(경주.영천.경산.청도)도 70년보다 208배,80년에 비해서는 29.3배 증가했으며 중부지역인 김천.구미권(구미.선산.김천.금릉)도 70년에 비해 2백42배,80년보다는 17배로 늘어났다.

그러나 북부지역인 상주권(상주.점촌.문경)은 92년 직접세수 규모가 70년에 비해 23배, 80년보다는 6배 늘었고 영주권(영주.영풍.봉화.예천)도 70년보다 38배, 80년보다는 10배 증가에 그쳤다.

또 안동권(안동.영양.청송)과 의성권(의성.군위)도 70년에 비해 각 55배와43배, 80년에 비해서는 각 12배와 9배로 늘었다.

이에따라 대구.경북지역의 직접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포항권은 70년 6선에서 80년 9%,92년 16%선으로 오르는등 경북 동.중부지역의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북부지역의 상주권은 70년 5%에서 80년 2.4%,92년에는 1.2%로 계속떨어졌다.

영주권도 70년 4.6%에서 80년 2.3%,92년에는 1.9%로 하락했으며 의성권도70년 1%이던것이 80년 0.7% 92년에는 0.5%에 그쳤다.

특히 상주권은 70년 당시만 해도 직접세수 규모가 5억여원으로 포항권(6억3천여만원)에 이어 두번째였으나 80년에는 세수규모가 포항권의 1/5 수준으로떨어지면서 의성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에 모두 추월당했다.한 관계자는 "직접세는 소득이 발생하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그 지역의 인구와 산업활동등 경제력을 잴수있는 잣대중 하나"라며 "대구 경북지역의 92년 직접세 규모가 70년에 비해 91배 80년보다는 13.1배 늘었는데도 북부지역의 증가율은 이보다 크게 모자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북 북부지역과 다른 지역과의 격차는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우려가 높다"며 "소득 격차를 줄이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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