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예결위 {내년예산}세미나

민자당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흑자편성방침에 반대입장을 나타내 당정간협의를 앞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미리부터 예산을 남도록 편성, 정부부채를 갚는데 쓰겠다는 발상인데 비해 당은 세출부문에 아예 부채상환용 지출부분을 정해놓고 전체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균형있게 짜자는 것이다.민자당예결위(위원장 김용태의원)는 22일 올림픽파크텔에서 당 예결위세미나를 열어 새해나라살림살이 규모를 어떻게 할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기획원예산실장과 차관을 지낸 강현욱당무위원은 {95년도 예산편성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내년도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를 전년대비 16%증가(정부안은 15.8%증가)한 규모를 제시했다. 신경제5개년계획에 따라 조세부담률을 높여나가고 또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세입기반을 최대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강위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일반회계 예산을 흑자편성하기 보다 재정의 경직성을 높이고 있는 양곡증권의 부채상환에 일부재원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흑자예산 편성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당은 우선 세입보다 세출을 적게 잡은 흑자편성안을 국회에 내놓았을때 추곡동결방침등이 야당에 제대로 먹히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는 돈을 놓고절대 쓸수 없다고 할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상득당경제 정조실장은 "흑자편성방침은 정치권안에서 필연적으로 논란을 일으킬수 밖에 없다"며 "수십년간누적된 빚을 한꺼번에 갚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가뜩이나국가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투자재원 마련이 시급한상황에서 그럴수는 없다는 것이다.

당이 정부의 흑자예산을 반대하는 이유는 또 있다. 내년의 4대지방선거와 내후년의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민에게보여줄 정치성예산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선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갖가지 지역사업등 돈들어갈 일이 많은데 막대한자금을 빚갚는데 돌리겠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는 입장이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된 당예결위원들의 현지확인출장에 대한 보고회도 열렸다. 전국을 5개반으로 나눠 실시된 현지확인 출장에 대해 각지역의 반장들은 예산요구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를 예산에적극 반영시켜 줄것을 당에 요구했다.

총17개사업 지역(대구 9개, 경북 8개)을 둘러본 대구.경북반의 반장인 이상득의원은 "이제 시작인 만큼 앞으로 전체당정협의에 이어 분야별소위도 거치고 나서 국회에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앞으로 예산확보에 많은 고비가남아있음을 상기시켰다. 김용태위원장은 이날 보고와 관련, "오늘 보고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된 대구.경북지역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구**

*대구지하철(1천7백억원) *대구공항국제선시설(12억7천5백만원) *종합유통단지와 무역센터(2백25억원) *염색기술연구소(30억원) *대구경찰청신축(81억원) *성서쓰레기소각장(37억원:국고4억, 재특융자33억원) *낙동강하수처리장(2백억원) *분뇨처리장(2백28억원) *낙동강고도정수처리시설(2백39억5천만원)

**경북**

*북부지역농수산물유통센터(38억원) *포항영일만신항개발(20억원) *중앙고속도로(미공사구간조기착수) *영덕-안동-김천간도로4차선확장(조기완공요망) *영천시국도우회도로개설(95년 착공, 전액 건설부지원) *포항방사광가속기(정부계속적인 지원) *경북경찰청(산하 경찰서개축기간 단축과 경찰청의 지위격상) *구미경찰서청사증축(6억3천8백8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