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무역대표 한국자동차시장 편지내용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가 우리정부에 자동차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하면서 내정간섭 성격이 강한 일련의 제의들을 내놓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주목 된다.정부도 지난달 27일자로 된 문제의 편지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지 않는 등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또 이와 관련해 내달말로 다가온 미정부의 슈퍼 301조우선협상대상 발표에 앞서 열릴 예정인 한미간 무역실무협상 일정을 잡는데도 일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다음은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 앞으로 보낸 캔터 대표의 편지를 요약한 것이다.

**자동차시장에 관한 한국제의에 대한 미측 반응**

*미국은 세무조사와 외제차 소유자간에 아무 관계가 없다는데 대한 한국정부의 공식 언급을 환영한다. 그러나 언제 이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이것이 납세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고지될 것인지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바이다.

*미국은 자동차를 포함한 수입품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매체 캠페인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도록 확고히 노력하겠다는 한국의 약속을 환영한다. 대단히 중요한 약속으로 본다.

이와 관련해 한국에 다음과 같이 제의하는 바이다.

*TV와 라디오 모두를 통한 프로그램 공급과 특별 성명 발표. 예를 들면 저명한 언론계 인사, 기업인, 연예인 및 미관리들이 회견하거나 성명을 낼 수있을 것이다.

*언론을 통한 주기적인 홍보.

*상공자원부를 비롯한 한국 정부 관리가 소비자, 기업인 및 기타 그룹들에게 주기적으로 연설하거나 브리핑하는 방법.

*상공자원차관보를 책임자로 하는 민관자동차특별위원회 설치. 위원회는정부정책 수립과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교통규제 완화 및 자동차가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를 낮추는 등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정부 및 준정부 기관들에 의한 미제거 구입.

*미국은 자동차수입업자협회 설립 등 미제거 판촉과 관련해 한국이 제시한방안들이 장점을 갖는다고 본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한국 정부가 특히 자동차를 비롯한 수입품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바꾸는데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이와 관련한 역할에 대해 재고토록 촉구하는 바이다.